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미추홀구 숭의1구역 주택사업 갈등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옐로하우스 철거를 둘러싸고 이주·보상 문제가 제기됐으며, 옐로하우스 이주 갈등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사업 막바지에는 도로부지 편입과 보상가를 두고 신흥동3가 토지주들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정비사업 규제 갈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 규제와 재당첨 제한으로 영세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과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을 제시하지 않아 안양 재개발 갈등 등 개별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성남 태평2·4동 소규모 주택정비 갈등
태평2·4동 주민들은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개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성남시에 반발하고 있다.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빌라 신축 중단과 건축행위 제한을 요구하면서 주민·건축업자·매수자 및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 재개발 갈등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세입자·전국철거민연합 간 갈등이 있었다. 용산참사 백서의 비공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갈등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두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추진 주민과 재건축 선호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마포구 재개발 토지수용 갈등
서울 마포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기존 후보들의 사업·시설과는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보류 6개 구역 갈등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주민들이 선정 근거 공개와 보류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흑석2구역 등 특정 구역의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 구역이 다르다.
전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신청과 관련해, 사업 방식과 사업성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일부 정비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다. 특정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개별 구역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원주민·건물주, 전주시 및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갈등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 보상을 요구하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자이 재개발 갈등
공덕자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 보상 문제 등으로 해산·청산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의 조합 청산 관련 조사 대상이 됐다. 방배6구역·압구정3구역·은마아파트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대구 동구 재개발 어린이집 보상 갈등
대구 동구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어린이집과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었고, 어린이집에 강제집행이 진행돼 폐쇄되면서 원생 60여 명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 동구청과 법원도 분쟁에 관련됐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시행 재건축 갈등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우려로 공공시행 재건축을 거부하고 있다.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 통신중계기 이설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의 통신사 중계기 이설비 부담을 두고 조합·통신사·중계기 임대인 조합원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갈등은 후보 이슈의 사업·시설과 별개다.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인천 부평·남동 재개발 갈등
인천 부평구 재개발 구역과 남동구 A구역에서 낮은 감정평가액, 추가 분담금, 원주민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현금청산자와 반대 주민들이 조합 및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정 도로·하천·공원 사업이 아닌 별도의 재개발 구역들을 다룬 갈등이다.
공공정비사업 보상 갈등
공공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주 간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현금청산 우려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의 개별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추진과 토지 소유주의 강제 수용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추진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업에서 주민 간 이견과 기부채납·층고 제한 등의 쟁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 후보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이나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재건축사업 토지 강제취득 공익성 갈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단독주택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취득의 공익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소방도로 조성·정비 갈등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방도로 조성과 정비를 두고 수원시와 성매매 종사자·업소 측이 대립하고 있다. 미협의 토지 수용과 토지·지장물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청주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청주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과 해제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