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제도 갈등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필수비용 반영을 둘러싸고 조합·건설업계와 분양가 부담을 우려하는 수요자 사이에 이해가 엇갈렸다. 특정 정비사업이 아니라 분양가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광주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보상액과 영업·이전 대책을 두고 어린이집·전자부품 제조업체와 재개발조합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점유물 명도집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 갈등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전포3·당감4 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남구 야음동 B-14구역 재개발 감정평가 갈등
울산 남구 야음동 B-1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의 절차와 공정성을 두고 조합과 현금청산자 측이 대립하고 있다.
해운대구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갈등
부산 해운대구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을 두고 조합추진위원회와 반대 주민 등 아파트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됐다. 후보 이슈의 재개발·공공주택 사업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국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은 공공주도 개발 및 현금청산 기준에 반발하며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 추진에도 주민 반대와 민간 정비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삼1·우동3·대연8구역 재개발 갈등
동삼1·우동3·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시공사 간 갈등 및 소송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진구 전포3·당감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온천4구역 재건축, 내리2공공택지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대한 재감정 요구와 조합원 분양가 상승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평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평택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수용을 두고 토지주들이 평택시와 사업자에 반발하고 있으며, 동의 요건 충족 여부 논란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도 나왔다.
광주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갈등
경기도 광주시 역동 구시가지 공공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간 주도 개발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광주시와 역동 재개발 반대 주민협의회가 개발 방식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사기·횡령 혐의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실효성 있는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과 사업 관계자 및 조합원 사이의 피해 보상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
광명11구역 재개발 시공 배제·보상 갈등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이 붕괴사고 여파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참여 배제를 요구하고, 피해보상 논의도 진행 중이다. 광명2구역 분양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도심복합사업 갈등
2·4 공급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삼양역 북측 구역에서 보상금 문제와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서울 강북구의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두고 주민 반발과 지정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한계와 공급 불투명성도 쟁점으로 제기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갈등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명도소송과 세입자들의 보상 요구가 맞서고 있다. 세입자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목포 서산·온금 재개발사업 갈등
서산·온금 재개발의 세대수와 건물 높이, 원주민 이주대책을 두고 목포시와 시민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재개발 방식 갈등
목4동 정목초교 인근 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소규모 정비와 도심공공복합 사업으로 대립하고 있다. 양천구청·국토교통부·LH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갈등
2·4대책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 규정과 보상 수준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빌라 소유자 등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대청마을 주민들이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반발하고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갈등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쪽방촌 주민들이 사전 퇴거와 주거권 침해에 맞서고 있다. 주민·홈리스행동과 서울시·건물주 사이에 퇴거 및 주거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미추8주택재개발 영업손실보상 갈등
미추8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서울여성병원 간 영업손실보상금 이견이 발생했다. 법원 조정으로 보상 갈등이 해결됐다.
부산진구 전포3·당감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산진구 전포3·당감4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동의 절차와 공공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반대연합회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2구역 분양가 상한제 갈등
광명2구역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결과로 책정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나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