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재건축 주택·상가 소유자 갈등
특정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은 재건축사업 전반에서 주택·상가 소유자들이 개발이익과 권리 배분을 두고 대립하는 사안이다. 후보 이슈들은 특정 단지의 분쟁이므로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 갈등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두고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갈등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갈등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해임과 롯데건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며 재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와 시공사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피해보상 갈등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피해를 입은 상가의 보상과 재건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갈등을 겪고 있다. 미합의 상인들은 보상금 공탁 절차와 철거 안전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재건축 갈등
신길뉴타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시행사와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갈등
복대시장 재개발·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10년째 지연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주민 불신과 소송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주 홍골공원 조성이나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역세권시프트 운영기준 개정 갈등
서울시의 역세권시프트 운영기준 개정으로 사업 추진 지역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업 방식을 택하라고 밝혀 기준 적용과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갈등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주시가 이념적 편향성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새 기사에서는 세금 낭비 논란과 주민들의 무관심 등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을 다룬다.
서울 마포구 상수·당인 역세권시프트 갈등
상수·당인 역세권시프트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마포구와 서울시에 반발하고 있다. 대흥5구역 재개발 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 보상갈등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보상액 산정과 수용·이주·철거 및 명도 문제를 두고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금 이견으로 명도소송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갈등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들이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가 대부분 진행된 가운데 학교 부지 문제도 사업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수용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 보상대책위원회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3구역 재건축 갈등
구로구 3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간 이해충돌이 제기됐다. 후보의 서울 내 다른 정비사업이나 은마·둔촌주공 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노원구 동북선 도시철도 토지수용·철거비용 갈등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으로 수용된 학원 시설물의 보상과 철거 의무를 두고 두양과 서울시가 다퉜다. 시설물 보상 후 철거 의무 및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에 관한 법원 판결과 소송이 쟁점이다.
인천 경동·율목구역 재개발 갈등
경동·율목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간 추진 이견과 주거환경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재개발 조합,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과 리모델링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를 두고 주민과 관련 조합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의 계획 변경을 두고 역세권 복합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민 참여와 보상 방안도 쟁점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갈등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북항터널을 둘러싸고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과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공사로 인한 균열·싱크홀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피해 구제와 구분지상권 보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갈등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미이주 건물의 명도와 방사성 폐기물 이전 문제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 조합과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명도 및 폐기물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수요와 기존 아파트 소유자·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을 지목하지 않은 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신길15구역 공공재개발의 보상가액이 불투명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정부의 사업 추진 및 강제수용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갈등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공사비 인상과 협력업체 선정 의혹을 둘러싸고 비상대책위원회·조합·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의 공사 현장 붕괴 관련 보도도 제기됐다.
의정부 금오주공 6구역 재건축 공사비 갈등
의정부 금오주공 6구역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을 두고 대립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추가 증액 요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막힌 상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과 조합이 소송·고소로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도 사업 추진 과정에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