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사업 갈등
전주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대형평형 조합원들이 평형별 분양가 차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과 재건축조합, 공무원연금공단 및 시공사 컨소시엄이 분양 조건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서 별개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일괄 평가해 보상해야 하는지와 보상액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재개발조합 간 소송이 벌어졌다. 해당 사업은 후보에 제시된 동작구 흑석2구역, 용산구 한남3구역 및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갈등
반포동 소재 미청산 재건축 조합에서 청산유보금과 성과금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청산 관련 법 시행과 전국 조합 전수조사를 계기로 조합장·임원의 자금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서울 모아타운 투기방지·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에서 골목길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와 현금청산자의 개발이익 우려로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분 매입 업체·매수자,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갈등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에서 공사비·분담금 문제에 더해 조합장 성과급 10억원 지급안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집행부 공백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됐으며,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간 고소·고발로 갈등이 번졌다. 이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한 국면이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과 보상·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으며, iH·LH·인천시·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의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두고 주민 반대 토지등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측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구로구청과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갈등
번동 모아타운 1호 사업의 이주 과정에서 상가·세입자 보상을 두고 조합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 전반의 정책·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구체적인 사업 갈등이다.
서울 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외지인 투자자와 원주민, 재개발 찬반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반대 측은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서초구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당성과 분양신청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두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간의 갈등으로 원주민 피해가 제기됐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소유자와 세입자가 피해를 겪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구역이나 단일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에 걸친 문제를 다룬다.
군포 원도심 재개발 갈등
군포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의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군포시와 관련해 용적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보상 및 상가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과 보상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명9R구역 재개발 도로 갈등
광명9R구역 재개발구역 내 도로 폐쇄를 두고 조합·시공사와 상인·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광명 제5R구역 및 광명시 전반의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갈등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고양시 간 사업시행인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이 보상액과 잔여지·이주대책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 고양시는 보상협의회를 열어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광주 북구 운암시장 재개발 갈등
운암시장 재개발을 두고 상인과 인근 주민이 상권 및 주거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서울 장위동 재개발 철거민 보상·이주 갈등
장위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민들이 보상과 이주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퇴거 및 부당이득 청구에 맞서 조합과 분쟁을 벌였다. 전국철거민연합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모아주택 갈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생계·이주대책과 공용시설 유지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세입자, 자영업자·상가 임대인과 사업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의 서대문구·강동구 모아타운이나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갈등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전반에서 후보지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과 사업성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과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추진·주민 갈등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상지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