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재건축·재개발 주민갈등
강남구 재건축 현장에서 사업 절차와 내용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 재건축자문단과 구청이 조정하고 있다. 특정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사업이나 화곡동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이다.
대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대전 지역의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중구는 정비사업의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속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 갈등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 과정에서 호텔 내 양복점 임차인이 보상과 명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
서울 중구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갈등
세운5구역 재개발에서 상인·세입자의 이주와 영업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시행권과 사업 관련 지급금·수익 배분을 두고 세운5구역 PFV와 공동사업자 등 관계자들도 소송 중이다.
인천 남동구 상인천초교 주변 재개발 공사 피해보상 갈등
상인천초교 주변 재개발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지반 침하와 상가 침수 피해를 두고 주민·상가 관계자와 시공사가 인과관계 및 보상 책임을 다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7차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합장 측과 조합원 측의 갈등이 커졌다. 서초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살피고 있으며, 이는 후보의 신반포2차·진흥·방배6구역 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제도 갈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의무화와 권리산정기준 등을 놓고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측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SH공사 등이 간담회에 참여해 제도 운영을 논의했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갈등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사업지나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갈등으로 볼 근거는 없다.
대전 유성구 장대지구 정비사업 갈등
장대A구역은 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추진 세력이 대립하고, 장대C구역은 신탁사의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장대지구 내 두 구역의 정비사업이 각기 다른 쟁점으로 답보 상태다.
서울 재건축 패스트트랙 분담금 갈등
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강북권 주민의 분담금 부담과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나 특정 재건축 단지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 갈등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 주민, 서울시의회가 사업 추진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광주 북구 재개발 장기방치 갈등
광주 북구의 재개발이 10여 년째 지연되면서 건물과 폐기물이 방치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 구역이 제시되지 않아 우산구역이나 누문구역 재개발 갈등과 동일한 사업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광주 누문동 재개발 갈등
광주 누문동 재개발구역의 철거 예정 건물과 폐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문제와 주민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 조합·시공사와 광주 북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공 계약이 해지되고 GS건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새 시공사 후보로 거론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서울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단지의 공사비·분담금이나 사업 방식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홍제3구역 재개발에서 구역 내 무악재성당의 이전 및 보상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소송을 벌였다. 관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종교시설 처리 갈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반에서 종교시설의 분양·이전과 추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입법·행정적 해법 논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 갈등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담금 산정 방식 개정을 두고 조합원 부담액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사업·시설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 갈등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의 모아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입자 손실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포함한 모아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이 늘어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용역업체 교체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이주·명도 용역업체 교체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 및 조합원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