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수영구 남천동 재건축 일조·조망권 갈등
남천동 재건축 단지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두고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재개발·재건축 갈등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과 비용·행정 문제를 두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후보 0은 대전 중구 등 여러 정비사업을 포괄하는 이슈로, 중리동의 특정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일산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방식을 두고 입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역이 다르다.
전주 종광대 재개발사업 보상 갈등
후백제 토성 발견으로 지연된 종광대 재개발에서 유적 보존을 위한 토지 보상과 재원 마련이 쟁점이다. 전주시의 종광대 토지 보상금 1,095억 원 지급안 승인을 두고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합의가 어긋나 상가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가 갈등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여의도 진주아파트라는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1구역 재건축 갈등
후암1구역 재건축 방식과 주변 구역과의 통합개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사업주체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설계와 사업성 분석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설명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성남 도환중1구역 재개발 갈등
도환중1구역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공동주택 주민·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의 관리 아래 보상 합의가 이뤄져 갈등이 해결됐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상가 조합원 자격 갈등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 보상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 논의와는 구별되는 개별 단지의 분쟁이다.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이 부족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와 규제를 재정립해 갈등을 줄이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거여·마천뉴타운 마천1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택을 사업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조합과 삼익아파트·대화주택 관계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편입 요구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갈등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속도 개선 기대와 미동의자의 보상·이주 우려가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서울시, 재개발 업계 및 토지등소유자 등이 관련 입법과 사업 영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부산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 갈등
용호2구역 재개발조합의 계명유치원 합의안과 현금청산 관련 비용 부담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 미추5구역 재개발계획 변경 갈등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사가 손실을 주장하며 인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계획 변경이 절차를 거쳤으며 247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추가 이주비 지원과 조합의 사업 지연·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이주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합 부담을 조정하려 한다.
서울 성북구 성북1~4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4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현금청산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서울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각 구역의 사업이 재가동됐다.
안양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제자리 재건축 방식과 추가분담금을 둘러싸고 주민·토지등소유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와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정비사업 갈등이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갈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하동군·군의회와 시장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의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 재건축 갈등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둘러싸고 추진 주체와 상가 소유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대화와 설득으로 상가 동의 갈등이 봉합되며 조합설립이 추진됐다.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지연 갈등
노량진1구역·노고산동·문래동과 성북구·동대문구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대출 부담과 주민 간 이해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 지역의 개별 사업을 다루며 후보의 은마아파트·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갈등과는 같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갈등
삼풍아파트 재건축에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요구에 반발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중단했다. 주민과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재건축 계획과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