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A재개발구역 이전고시 소송 갈등
서울 A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B씨가 수용재결과 이전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퉜으나,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후보 이슈들과는 사업·장소가 다른 별개의 재개발 갈등이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와 재개발조합이 보상 문제로 대립했으나 합의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와 성북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효창공원앞역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도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간 재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효창역세권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와 토지 소유주 등이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갈등
서울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과 조합의 사업 지연 및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기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이른바 ‘알박기’ 우려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소셜믹스·인수가격 갈등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의무화와 배치 방식, 인수가격 산정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업계가 사업성 악화와 제도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국회 및 인수기관과 갈등하고 있다. 공개추첨 의무화 논란에 더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제도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보상 대상자들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회 구성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상인·영업권자 사이에 보상액과 협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재개발 갈등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명도소송·수용재결 관련 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신림1구역·미아3구역·자양4동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재개발 갈등
원효로3가 재개발의 추진 방식과 신속통합기획 신청 범위를 두고 1-1·1-2구역 추진 단체와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관련된 가운데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송동마을 주민들이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및 서리풀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구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
전주시가 에코시티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사용하려 하자 송천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와 재개발 사업 재원 조달이 쟁점이다.
음성역 광장 부지 사용료 갈등
음성역 앞 사유지의 통행로를 소유주가 차단하면서 토지 사용료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 한국철도공사, 음성군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 압구정 5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 5구역(한양 1·2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서 DL이앤씨의 개별 홍보관 운영을 둘러싸고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의 위법 경고와 조합·시공사 간 이견이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공사비·금융 부담 갈등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대출 규제로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정 규제 지정이나 단일 사업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구별되는 정비사업 전반의 비용·자금난이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광명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시가 공공관리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하안동 정비구역 등을 대상으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도 진행한다.
서울 중구 명동 재개발2지구 세입자 강제퇴거 갈등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상가 세입자들이 재정착 대책 없는 강제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와 서울시·중구청 등을 상대로 이주대책과 세입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부산 북항2단계 자성대부두 노동자 생계지원금 갈등
부산 북항2단계 재개발에 따른 자성대부두 이전과 작업장 소멸을 앞두고 항만노동자 생계지원금의 대상·지급 기준·지연 이자를 둘러싸고 노조와 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지원금 갈등이 봉합됐다는 보도에도 기준 마련과 협의가 남아 있다.
서울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갈등
서울시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상을 유도한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와 시행사, 예비 입주자 등이 얽힌 갈등에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소셜믹스 갈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배치와 소셜믹스 조건을 둘러싸고 서울시·정부와 조합 간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로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잠실주공5단지 등도 관련 사업으로 거론됐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방식 갈등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방식과 사업 여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목동7단지는 투표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고양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갈등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상향하자는 주민·정치권의 요구를 두고 고양시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창릉·탄현·장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정안맨션3차·서강빌라 소규모 재건축 갈등
성수동 정안맨션3차와 홍제동 서강빌라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지연되며, 조합원 갈등과 조합 해산·인가 취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1의 다른 지역 정비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 갈등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에서 보상 절차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내손다구역 등 다른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