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전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갈등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장례시설 등 기피시설의 개발구역 편입 여부와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요양병원 측의 이주·공존 대책 요구와 함께, 구청장 자문회의 등을 둘러싼 구청의 행정 대응도 논란이 됐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갈등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노자산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업지 내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이식 성공 여부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확보를 위한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을 두고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팹 건설과 원전 추진의 실행상 어려움 및 환경·주민 갈등을 함께 다룬다.
수색 차량기지 고양 이전·DMC 개발 갈등
고양시가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반발하면서 수색·DMC 복합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고양시·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간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인천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공사로 금개구리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계 보호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선일콘크리트 이전·철거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의 이전과 철거가 추진되면서, 공장 측과 평택시·평택도시공사 등이 이전 대책과 대체 부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이전·이주 대책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 생존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 반여 공영차고지 환매권 갈등
반여 공영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갈등이다. 대법원은 부산시에 약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논산 양촌면 산업단지 케이디솔루션 입주 갈등
논산 양촌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케이디솔루션과 주민 사이에 피해 보상과 소통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가 관련 논란에 언급됐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갈등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개설로 주차면이 줄어든 주민들이 대체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 보상·대체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주민대책위원회와 조합의 갈등과 이어진다. 울산 남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악취·환경피해 갈등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의 악취·오염과 잇따른 사고로 인근 주민과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환경단체와 함안군·경상남도·입주업체 간 갈등이다.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보상과 공사 중 침수 피해에 이어, 주도로 미개통과 주변 생활피해로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통행 불편·소음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조합 및 김해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수용과 원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으며, 시장 후보 최원철도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는 보상·협의 문제를 언급했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갈등
무등산 원효사지구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상가 이주를 두고 상인들과 국립공원사무소 간 퇴거·보상·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 부족과 이주 단지 조성 지연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포천 송우2지구 개발사업 보상 갈등
포천 송우2지구 사업의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자와 포천시·LH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대전 도안2-9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도안 2-9 도시개발사업의 보상금 산정과 강제 수용 절차를 두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시세 반영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시행사는 법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대전시도 이해관계자로 관련돼 있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울산 동구 화정 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정 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로 발생한 분진·소음과 주택 균열 피해를 산생마을 주민들이 호소하며 시공사 및 울산 동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 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 선정 절차와 환경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전·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 및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