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산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갈등
양산 덕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미착수에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LH와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3,855km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경과지역 주민과 전국대행진 참여자들이 우려와 반대를 제기하고 있다. 후보의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변전소는 같은 전력 공급 목적을 공유하지만, 기사에서 다룬 사업은 별도로 특정된 광역 송전선로다.
제주 중국자본 부동산 개발·투자유치 갈등
제주 중국자본의 부동산 개발과 투자유치를 둘러싸고 난개발과 지역사회 영향을 우려하는 도민·시민단체와 투자자·개발사 등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특정 사업인 송악산 뉴오션타운이나 제2공항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 갈등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재정지원금 부담과 분양가·보상 일정 등을 둘러싼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의 이견으로 지연됐으나, 합의와 협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충북도·제천시의 협력 아래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청주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갈등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입지 재결정과 존치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는 센터의 현도면 원안 회귀와 입지 결정을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이 지적 중복 및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16년째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정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표류와 관련해 LH·창원시·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이 쟁점이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보상만으로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보상, 이주자택지·잔여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수용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울산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울산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울산도시공사와 토지주 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률이 40%에 그쳐 울산도시공사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갈등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유치를 두고 주민 유치위원회와 주민들은 사업을 선택·추진하려는 입장인 반면, 천안시의회는 이에 맞서고 있다. 매립장 추진과 주민 의견 및 지역사회의 갈등이 쟁점이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 경부고속철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갈등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의 노선과 설계를 둘러싸고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사 중단 요구와 소송으로 이어졌다. 새 기사에서는 비용 절감·공기 단축 가능성과 함께 보상 및 공사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의 반발과 수용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압 송전망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철탑 신설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와 주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충북 광주 군공항 전투기 임시 분산배치 갈등
광주 군공항 전투기의 충주·서산·예천 임시 분산배치를 둘러싸고 대상 지역 주민과 의회가 소음 및 일방적 배치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무안공항 민간·군공항 동시 조기 이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분산배치 대신 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률이 80%를 넘었다. 잔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 갈등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이 11년째 추진되지 않고 4자 합의도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 약속 이행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수도권 4자협의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이 관련돼 있다.
거제 아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토지매각 갈등
거제 아주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한신학원 토지 매각 가격을 둘러싸고 시행사 간 소송과 보상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신학원과 사업시행사 및 관련 업체·특별위원회가 갈등 당사자다.
창원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 갈등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로 생활 불편을 겪는 월남·연길마을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경상남도 등과 논의하고 있다.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어 김포시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감정평가와 협의보상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주 권익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 함께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