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반도체 산단·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재검토와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및 전국행동이 사업 추진 주체들과 대립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 고삼저수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으로 수질 및 농업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농업용수 이용자 등이 방류수 관리기준 강화와 대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기준치 초과 문제도 다뤘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보행데크 단차와 공사 지연 등을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혀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영월 첨단산업핵심소재산업단지 조성 갈등
영월 광물자원산업화특화단지(첨단산업핵심소재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산솔면·김삿갓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월군과 사업 추진 주체들이 갈등하고 있다.
아산 케이밸리아산 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케이밸리아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과 보상을 두고 산동리 원주민·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충청남도·아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토지 보상 갈등이 예상된다.
경남 양수발전 사업 유치 경쟁 갈등
경남의 여러 농산촌 지역과 지자체가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거창·산청·하동·합천군과 발전 공기업들이 유치전에 참여하고 있다.
고성 양촌·용정산단 해상풍력 특화단지 상생약속 이행 갈등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투자·고용 등 상생협약의 이행을 두고 지역사회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디오션에 상생 이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갈등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두고 전력·용수 확보 가능성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요구가 쟁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참여가 거론되며, 입지 결정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 방축리 안코어 복합산업단지 조성 갈등
안성시 방축리 안코어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찬반과 보상·이주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측인 스페이스비와 주민대책위원회·안성시가 관련된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입지 갈등
용인 반도체 산단의 대규모 용수 수요가 한강 유역의 물 부족과 농업용수·지역 물 이용 배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 집중 대신 서남권 분산을 요구하는 입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센텀2지구 조성·풍산 이전 갈등
센텀2지구 조성과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부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및 기장군의 반발과 수용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 등이 공공성·주택 공급과 주민 반대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사업 재가동 과정에서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8년 지연 끝에 사업이 막바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토지 이용과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보상 갈등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부지 재설정 과정에서 사조농산 이전·보상 문제와 예정부지 주민의 이주·보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와 홍성군이 산단 조성과 토지 보상 추진을 예고하면서 사업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군공항 임시 분산배치 갈등
광주군공항 기능을 예천·서산·충주기지 등에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두고 대상지 주민들이 전투기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광주공항 반도체 팹 조기 착공을 위한 군공항 이전 해법으로 임시 분산배치가 거론되며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 배후 주거단지·자이역 신설 갈등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배후 주거단지 개발과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을 두고 안산시와 시의회가 수요 확보를 위한 개발·부지 매각 방향에서 엇갈리고 있다. 장상지구나 신길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댐 건설 및 하류지역 갈등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와 공급을 둘러싸고 물 배분의 공정성, 댐 하류 유량·생태계 영향, 주민·농어업인 지원이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하루 106만 톤의 용수 공급 계획과 주암댐·섬진강 하류 주민 및 농어업인의 우려가 제기됐다.
청주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사업에서 포스코이앤씨 철수설에 이어 사업자 구도 재편과 한진중공업의 참여 여부가 부각되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주시와 참여 업체, 오창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 송도역 KTX·복합환승센터 개발 갈등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부지가 겹치고 진출도로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삼성물산 토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수구·인천시·국가철도공단 등이 관련된 가운데, 진출도로 문제로 환승시설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비 분담 갈등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의 조성을 두고 창원시의회가 사업비와 사업 위험을 창원시에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말라며 정부와 LH에 합리적인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순천 선월지구 하수처리 방식 갈등
선월지구 하수를 자체 처리할지 순천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 통합 처리할지를 두고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코스트코 입점 등 선월지구 개발과 연계된 하수처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논산 양촌 KDI 산업단지 폭탄 제조시설 갈등
논산 양촌 KDI 산업단지의 폭탄 제조시설 추진과 투자계획을 둘러싸고 김형도 전 충남도의원과 반대 주민들이 농성에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