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안성·용인·평택 반도체단지 상생 갈등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개발 이익과 환경·교통 등 인프라 부담을 둘러싸고 안성 등 인접 지자체 간 상생과 분담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송전선·변전소 건설이나 용인 단일 산단의 보상·이주 갈등과는 구별되는 지자체 간 갈등이다.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서울숲 개발 갈등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왕십리역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간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숲에 2000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구상도 해당 개발 계획의 일부로 언급됐다.
여주시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보상 갈등
여주시 가남 산업단지(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주시·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 산업·주택단지 SMR 설치 갈등
화성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설치하는 구상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진안신도시 기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주택 갈등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과 주택 조성에 따라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보상, 국가산단 토지보상, 송전선로 갈등과 직접 같은 사업·분쟁이라고 확인되지는 않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보상 갈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두고 향후 입지 선정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화순 동복댐 증고·용수공급 문제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구별된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RE100 미래산업도시 갈등
인천시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및 RE100 미래산업도시 추진 구상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갈등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도위 통과 이후 조기 조성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화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갈등
화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의 이익과 손해 배분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군수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칠곡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칠곡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착수를 앞두고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의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성주 산업단지 및 문경 주차장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경기도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신도시·공원·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기본계획 실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 국방부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갈등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어장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추진 측과 태안 어민·주민, 지방행정 간의 갈등이다.
평택 포승(BIX)지구 이주자 주택용지 공급 갈등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이주민의 주거 대책으로 포승(BIX)지구에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가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대책용 주거용지 공급도 추진되고 있다.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갈등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지만, 대규모 토지 수용에 따른 주민 보상과 상생 대책을 둘러싸고 과제가 남아 있다.
천안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복합사이언스시티 갈등
성환 종축장 부지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뉴타운·복합사이언스시티를 조성하는 구상이 발표됐다. 홍성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이나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보상 갈등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보상액 산정과 토지주의 권익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주 하이테크밸리나 넥스트폴리스와는 별개의 산업단지 사업이다.
포항 오천 로봇·방위산업특구 조성 갈등
포항 오천지역 로봇·방위산업특구 조성 공약을 둘러싸고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성사격장 주민 이주·안전구역 문제와는 지역 및 이해관계가 일부 겹치더라도 별개의 사업이다.
화순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화순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 소유자와 화순군 사이에 보상 관련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성주3일반산업단지(성주3산단)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기준과 범위를 두고 성주군과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주3산단 보상협의회는 보상 산정기준을 논의했다.
구미 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구미 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주민과 사업 주체 간 환지 및 보상 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주 에코17블록·고창 덕산지구 개발사업 갈등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 갈등과 이주대책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후보의 전주 역세권, 익산 소라지구, 황방산 터널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전남 RE100 산업단지·에너지신도시 갈등
전남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와 정부, 지역 주민, RE100 수요 기업 간 협의가 주요 과제다.
논산·파주 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논산국방산업단지와 파주 산업단지의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화증권 WM이 보상 업무에 나섰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향후 토지 보상과 환경평가를 둘러싸고 광산구 오운동 인근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