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분양전환 갈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고, 약속한 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 주체인 디엠알씨티, JDC 등을 둘러싼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이다.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 갈등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원도 원주민 이주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 갈등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일부 토지주들이 구역 제척을 요구하며 천안시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및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포 사우5A 도시개발·지역주택조합 갈등
김포 사우5A도시개발사업과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공동주택부지 토지비 산정을 두고 비대위와 시행·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갈등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야적 골재 매각 가격을 두고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섰다. 밀양시와 사업단, 편입 토지소유자 등 주민 및 지역 레미콘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지와 주거시설 개발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JDC의 사업 추진과 제주도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갈등이다.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 갈등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도로 개설과 분묘 이장을 추진하자 토지소유자가 반발해 대립하고 있다.
고양 법곳·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JDS 사업지구 내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확정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민간개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간 보상 차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관련 특혜 의혹과 양평군의 허가·지원 여부가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사에서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공흥리 LH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언급한다.
농촌 산업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농촌 산업단지 개발과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으로 주민 이주와 토지 수용,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사업을 지목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볼 근거가 없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농작물 훼손 책임과 재결 미신청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지주가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청주 오창2산단 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갈등
오창2산업단지 부영아파트 5·8단지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전환과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대표단과 부영주택, 청주시를 둘러싼 분쟁이다.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환경 훼손, 원주민 이주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전국 산업단지 간소화법·토지수용 갈등
산업단지 간소화법에 따른 민간 산업단지 개발과 토지 강제수용, 난개발을 둘러싸고 농촌 주민과 개발업자·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산업단지가 명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전국적 제도 갈등으로 판단된다.
대구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쟁점이다.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수용 보상액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과 재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며 특혜·비리 의혹과 출자 규정 위반 등을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엘시티 개발이익 환수 갈등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을 계기로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갈등이다. 특정 한 사업의 주민 보상·준공 문제를 다루는 후보 이슈와는 달리 두 사업을 함께 거론하는 제도 개선 논의다.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주민들이 LH의 낮은 예상 토지보상가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율도 저조하다. 성남 낙생지구나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갈등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자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국사산단, 오송역세권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주시 주거지 인근 공장·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도 광주시에서 주거지 인근 공장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와 산업단지 조성·개별입지 공장 집단화를 둘러싸고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입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배당과 사업 구조를 둘러싸고 특혜 및 이익 배분 논란이 불거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성남시 및 민간 개발업자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