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진도 고군농공단지 자원순환센터 악취 갈등
진도군 고군농공단지 자원순환센터 시험 가동 중 발생한 악취를 두고 인근 주민과 운영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후보 시설들과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군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갈등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지역 편입과 추진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면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대구 달성군 낙동강 인근의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환경 영향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대구국가산단 LNG발전소 건설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 갈등
음성군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임차농가 피해와 인허가 관계자의 재취업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산업단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갈등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돼 토지주·주민과 오산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번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벌말지구 토지주 등 주민 간 민민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동해시 망상2·3지구 개발 갈등
망상1지구 개발 지연 속에 망상2·3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토지를 수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이 공익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망상1지구 사업 갈등과는 같은 망상지구 내 별도 개발 대상에 관한 갈등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축산인들이 낮게 책정된 토지 보상액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등을 상대로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는 갈등이다.
경남 장현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장현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LH가 보상 협의를 연기하자 토지 소유주와 농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진주 경남항공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수정만 매립사업 갈등
수정만 매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의 치유와 지속적인 지자체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수정마을 주민과 마산시(현 창원시), STX중공업 등 관련 주체 사이의 갈등이다.
인천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퇴거 갈등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보상금 공탁 및 수령 이후 건물의 소유권과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퉜다. 대법원은 보상이 이뤄졌다면 거주자에게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갈등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이 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신도시 가처분 면적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됐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환지추첨이 연기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산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추가 공사비 부담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했으나, 합의 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이후 일반분양가가 국민평형 기준 12억 원대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군 공동묘지 주차장·진입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하동군이 공동묘지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며 편입한 토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 박모씨와 하동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편입된 부지뿐 아니라 남은 토지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갈등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과 농경지 피해를 두고 현덕면 주민들이 DL건설과 개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와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방식에 반대하며 혼용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와 관련 공사들, 지주대책위 간에 개발 방식과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 충북개발공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과 보상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기준일에 관한 충북개발공사의 법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인천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 갈등
을왕산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아이퍼스힐)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과 민간개발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갈등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계획 공고에 마전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주장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양주시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