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하남 광암초이산업단지 보상 갈등
하남 광암초이산업단지 주민들이 LH의 축산·영업보상 약속 번복에 반발하고 있다.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이나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 갈등
광주 북구 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토지 매입 지연과 도시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북구청의 사업자 편의 제공 여부도 쟁점이다.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 토지수용 갈등
도안2-5지구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재결 절차를 두고 지주 측과 시행자·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지주들은 중토위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 승인 보류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기사는 중토위 결정이 나올 예정임을 전한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이주대책과 환지·보상 문제로 광명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퇴거소송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이주대책을 촉구하며 삭발·단식 투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갈등
서울시의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으로 방학동 그린벨트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봉구·SH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 학잠지구·양덕2지구 개발 갈등
포항 학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양덕2지구 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개발정보 유출·특혜 의혹과 토지 매매 피해가 제기됐다. 학잠지구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 등이 시행사 및 포항시 등을 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SPC 지분·경영권과 사업 주도권을 두고 롯데건설·한양 등 주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와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됐다.
제천 신동 미당천 오염·산업단지 갈등
제천 신동 주민들은 미당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 원인 규명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 제4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왕암동폐기물매립장 등이 관련 시설로 거론된다.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수용·보상 갈등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원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협의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반발하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원주민과 사업 관계자들이 보상 및 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보상 갈등과 사업 지연을 두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김포시의회 행정조사가 시작됐다.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맹꽁이 서식지 훼손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철회를 촉구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PF 사업 갈등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PF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장 관계자 등의 갈등이 발생했다.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의 다른 산업단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구룡·성뒤마을 공영개발 갈등
SH공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과 성뒤마을 공영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거주민과 공사·서울시가 토지보상금 산정 및 이주 대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갈등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의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두고 사업자와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PF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주 외동3산단 조성사업 갈등
외동3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정우산업개발과 경주시·경주시의회 등이 사업 추진과 토지 처분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 갈등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갈등의 당사자인 양계호 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광주 남구 송암공원 특례사업 정미소 보상 갈등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정미소 운영자·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사 사이에 이전 및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가 사업장 입구를 트럭으로 봉쇄하는 등 영업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
하남교산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갈등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를 두고 기업인·토지 관계자들이 이전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및 선택권을 요구하며 GH와 갈등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경기 3기 신도시 SH 참여 갈등
경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체와 방식,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둘러싸고 SH와 GH·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GH는 SH의 사업 참여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로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SH 참여의 법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대신 환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갈등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예산군의 토지 확보·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환지 요구 및 사업 타당성 문제 제기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갈등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추진위원회가 기존 보상 약속의 이행과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과도한 추가 보상 및 영업 방해로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기장 레우스시티 조성 갈등
부산 기장군 레우스시티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하리마을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장안읍 주민들은 사업의 일광읍 이전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 시행 측, 부산시·기장군 등 사이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