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의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군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분당 야탑동과 군포 당정 공업지역 등 후보지를 둘러싼 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동인천역 양키시장 부지 개발·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양키시장 부지 매각 동의로 개발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인들의 영업 보상과 생활대책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자의 보상 입증 문제도 쟁점이다.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갈등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보전 우려를 둘러싸고 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환경·시민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계획 조정을 거쳐 공원은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울산 울주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 및 율천 하천계획 갈등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보상 손실을 우려하는 지주들이 울산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율현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의 또 다른 국면이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금 공탁 없이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김포 산업단지 물량배정 갈등
김포시의 S산단 물량배정 신청을 두고 D·H산단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갈등이나 김포 고촌 공공택지 후보지 논란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과천 주암지구 개발 보상·생계대책 갈등
과천 주암지구 개발로 토지가 편입된 지주와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LH와 갈등하고 있다. 대토 지주들은 토지 사용 시기 지연에 따른 재산 피해를 호소하며 조기 공급을 촉구하고 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임성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가 쟁점이며, 지장물 보상과 주민 소통 부족도 잠재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LH와 목포시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책과 소통을 둘러싼 과제를 안고 있다.
북당진~고덕·동해안~수도권 송변전 갈등
북당진~고덕 변환소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의 지원 및 경과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송·변전설비 설치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 속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과지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제천 제5산업단지 조성 갈등
제천시 신동 일원 제5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과 시의회 이견이 이어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천의 다른 연수원 부지 사업이나 청주 산업단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양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토지 보상 문제와 고양시·GH 간 토지 공급계획 및 주거비율 조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상복합용지가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고양시와 GH의 대립이 드러났다.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대체입지 갈등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과 대체입지 선정 과정에서 화북동 주민과 후보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덕천리 이설을 두고 제주도와 주민, 입주 기업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빅테크안양) 조성 갈등
안양시의 박달스마트밸리, 즉 빅테크안양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노루페인트 등 입주 기업의 이전·토지 수용 문제가 불거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기업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 기업들의 반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충남 산업단지 개발 회의록 공개 갈등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영향과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를 둘러싸고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도가 대립했다. 농본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여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갈등
여수 해상풍력 사업의 부지 피해보상금 규모를 두고 사업자와 일부 어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영광군의 일반 해상풍력 갈등이나 신안 자은도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보은3산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갈등
보은군 보은3산업단지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반대투쟁위가 군청에 항의 집회를 열었다. 보은3산업단지 조성 전반을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시설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포항 블루밸리산단 에코프로CNG 원재료 보관시설 갈등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에코프로CNG 양극재 원재료 보관시설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보관 위험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갈등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분할 측량 거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화성시·화성도시공사·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같은 화성시의 다른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사업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갈등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구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C1·2블록 공공분양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과천시와 서초구, LH, 주암지구 C1·2연합회 등이 관련돼 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환매권 갈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협의취득된 토지가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이다. 기사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이슈와 같은 사업으로 특정할 수 없다.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갈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공익성 등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 주민 갈등이 이어졌다. 기존 시행자 취소 이후 새 사업 추진과 갈등 봉합 과정도 이 분쟁의 일부다.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 갈등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보상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서·비하·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의 송절지구 관련 국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