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보상 갈등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 방식을 두고 토지주들이 LH 등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보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주들이 보상가 저평가를 주장하며 GH 등 사업 관계자와 대립하고 있다.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 갈등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와 충주시의 사업 추진 및 책임 배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 갈등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이 장기 지연되자 지역 농협들이 부산도시공사에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오시리아 쇼플렉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완도 약산면 간척농지 태양광시설 갈등
완도군 약산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농민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며, 간척농지 염도 측정의 적정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주민 간 법적 다툼과 행정 불신도 지속되고 있다.
동해시 망상2지구 개발사업 갈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2지구 개발사업에서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사유지를 두고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토지 수용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서초구청이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가 서초구청 및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산 동부행정타운 토지보상 갈등
양산 동부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소유주들이 보상 문제로 협의가 결렬된 뒤 집단 조속재결신청을 했으며, 양산시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갈등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생태계 보존 문제와 주민 이주·보상 문제로 지연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새 정부에 신속한 개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 명암동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시의 명암동 대지조성 불허를 두고 토지주·사업자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운천·구룡공원 조성 및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계양구 대장홍대선 계양연장선 역사 위치 갈등
대장홍대선 계양연장선의 역사 위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계양구가 대립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단체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정읍 영파동 바이오고형연료 발전소 갈등
정읍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그린파워㈜와 정읍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부안 매립지·소각장이나 전주 플라스마 소각장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이다.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갈등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인정 실효와 토지수용 차질로 표류하며, 사업시행자와 관청 간 소송·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창원 진해 보배복합지구 물류단지 조성 갈등
창원시 진해구 보배복합지구에서 연구단지를 축소하고 물류단지로 변경하는 계획에 두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업 변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둘러싸고 피수용자와 김포시·사업시행자가 갈등하고 있다. 이주단지의 제조업 입주 제한 문제와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논란과 공익사업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수용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추진에 반발해 왔다. 미보상 토지의 협의와 수용 절차가 남은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의 법정관리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공주 LNG발전소 지원금 배분 갈등
공주 LNG발전소 특별지원금 배분액을 둘러싸고 금학동 주민들이 상향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주민협의체와 공주시·발전 관련 기관 사이에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이주·철거 갈등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와 철거, 기업 이전 대책을 두고 주민·기업과 시행사인 LH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기업 측은 선이주 후철거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갈등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사유지 매입·보상을 두고 토지주와 관계 기관 간 갈등이 우려된다. 부지가 확정됐으며 2032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김포 이음시티 사업 갈등
김포 이음시티 개발 방식과 사업 주도권을 두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구상안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 추진 방식이 쟁점이다.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구 수입천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양구 수입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수몰·생활 피해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용수·전력 공급을 위한 댐 건설과 신장성~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함께 다뤘다.
부안 새만금 7공구 RE100 산단 조성 갈등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농식품부와 농민은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업법인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주민들이 미분양 상황에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시행사와 강원도·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