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새만금 개발계획·산업용지 조성 갈등
새만금 개발계획의 반복적인 변경과 신규 산업용지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역 주민·농민, 투자 기업 등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대전 상서·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갈등
대전 상서·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보상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LH와 각 지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LH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향후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 발표를 두고 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에 관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후보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에서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배·효창공원 일대의 개발 기대와 소유주 이해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LH·GH와 토지·지장물 소유자 간 협의보상 및 이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 6만7000호 자족도시 구상과 함께 보상·이주 관련 갈등 가능성이 다뤄졌다.
서울 8·4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8·4대책에 따른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가운데, 공급 재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사업 대상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이나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계획 공고로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주암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용산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주민들이 분담금과 이주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계획이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 공공주택 공급 갈등
LH가 성대야구장 부지를 확보해 2,1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지 비축과 매입 협의를 통해 공급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LH와 부지 소유자인 성균관대학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 소유자와 LH·국토교통부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충청권 LH 분리·개발사업 차질 갈등
LH 분리 방침과 내부 반발로 충청권 여러 개발·공공주택 사업의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특정 사업의 토지 보상 갈등이 아니라 LH 조직 개편이 여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갈등이다.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주시의 과천경마공원 유치 추진을 두고 교통대책과 주민 수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와 LH·한국마사회·정부 및 시민 간 협의가 관건이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주택개발 갈등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상부에 주택을 개발하는 방안과 이전을 검토하면서, 이전지 선정 및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이나 용산정비창·한남근린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하남 감북 공공택지지구 갈등
하남 감북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남 감북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경남 LH 미착공 주택사업 지연 갈등
경남의 여러 LH 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져 착공과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천선인지구 등이 사례로 거론되지만 특정 한 사업만을 둘러싼 갈등은 아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주택 공급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을 둘러싸고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가 쟁점이다. 특정 서울 강남구·서초구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구분한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개발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전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지자체 협의, 관련 입법이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과 과천시 등이 관련된 공급 절차의 현실성 우려가 다뤄졌다.
공공택지 신속공급·토지보상 절차 단축 갈등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보상 절차와 강제 조치를 강화하려 하면서, 참여연대와 공공택지 내 원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지구의 개별 보상 분쟁이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 전반의 절차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사유지 보상 문제와 임대주택 조성, 녹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H와 강서구청,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 남양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수도권 신규택지·정비사업 공급 갈등
8·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착공 단축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공급 확대의 성패가 실제 착공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서울 강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가 포함됐다. 이는 후보의 수도권 공급대책이나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부지가 다른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