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평택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평택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평택시·국토교통부 사이에 반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화성 어천지구,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갈등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구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C1·2블록 공공분양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과천시와 서초구, LH, 주암지구 C1·2연합회 등이 관련돼 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갈등
오산세교3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오산시와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에게 주민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단양천댐 건설 갈등
정부의 단양천댐 후보지 발표와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댐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지구 경계 설정과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정부·용인시에 생존권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기업 이전부지 조성 갈등
서울시 기피시설의 고양시 운영·이전 문제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고양창릉지구 기업 이전부지 조성과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싸고 마포구와 고양시 측의 갈등도 드러났다.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싸고 서초구의 반대와 과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반시설 갈등으로 과천과천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지하철 연장 노선과 토지 보상액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김포시·인천광역시와 주민대책위원회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지구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LH·정부에 정당한 보상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왕숙·대장지구를 비롯한 여러 사업지 주민들이 사전청약 중단도 촉구했다.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산단 이주택지 갈등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자택지의 입지 선정과 철탑 존치를 두고 주민대책위가 LH·정부·용인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 추진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동부 교통 인프라 확충 갈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여러 교통 인프라 사업이 기관 간 이견과 갈등으로 지연돼 협의·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특정 별내 도로, 신규 공공택지 또는 GTX A노선 사업의 갈등으로 특정되지 않아 별도 이슈로 분류한다.
고양 일산신도시 개발 원주민·세입자 갈등
일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토지 수용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맞섰다. 고양 창릉·왕숙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신도시 갈등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신도시 추진으로 원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도 갈등이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보상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토지 강제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며 정부·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토지 강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2-2공구 발파 갈등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2공구의 암반 발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며 LH와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정·합의로 2년간 이어진 민원이 해결됐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과 보상·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으며, iH·LH·인천시·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의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다.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골프장) 조성 갈등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확보·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령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수용 추진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주민 고발이 제기됐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보상 및 상가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과 보상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갈등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전반에서 후보지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과 사업성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과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원주민과 사업 관계자들이 보상 및 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보상 갈등과 사업 지연을 두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김포시의회 행정조사가 시작됐다.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맹꽁이 서식지 훼손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철회를 촉구했다.
하남교산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갈등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를 두고 기업인·토지 관계자들이 이전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및 선택권을 요구하며 GH와 갈등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