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해든집 갈등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남대문 쪽방 주민의 이주와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입주 자격 심사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매매가 조율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LH와 인천시·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주민 소통 및 가격 조율이 쟁점이다.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하이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폐기물처리장 입지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종중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내면 주민들은 축협사료공장과 산업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사업 관련 시설의 입지에 항의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고, 보상금 산정 방식에도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와 국토교통부에 피해 해소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춘천 다원지구 개발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지연·계약 해제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도 다원지구의 갈등이 언급됐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사 선정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LH를 상대로 집회가 벌어졌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보상 문제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으나, 주민 협의 후 조사가 재개됐다. 갈등 조정과 함께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과 기관 협의 지연을 둘러싼 갈등은 실시계획 인가 완료로 해소됐다.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 갈등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이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일정이 촉박해 이주 차질과 공급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의 연계 속에서도 이주대책 문제를 공급 지연과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동의율 산정과 보상·이주 대책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강북구청의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재산권 우려가 맞서는 갈등이다.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사후관리 갈등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토지주와 LH·과천시 사이에 토지수용 후 사후관리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잔여지 진입로 문제에 더해 지장물 소유권 및 집행 비용을 둘러싼 주민과 LH의 갈등도 발생했다.
보은군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갈등
보은군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해 지반조사와 부지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후보의 제천시 공공사업 보상 분쟁, 보은 제3산업단지 조성, 청주지북지구 주택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군포 산본동 복합개발사업 갈등
군포 산본동 1096-2 일원 복합개발의 추진 방식을 두고 공공 주도와 민간 추진 측이 충돌하고 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보상 기준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국토교통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자 주민들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은평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 은평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낮은 토지 보상가와 높은 분양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 철회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비상대책위원회는 LH와 정부의 사업 추진 및 보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강북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토지수용과 현금청산 원칙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수유12구역에서는 입주권 기준일과 현금청산 문제가 쟁점이 되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갈등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강제 이주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지구 지정에 반대했으며, 시행사와는 감정가 보상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쟁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 분담금, 환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조합·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확보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