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평택 현덕·포천 내촌지구 개발 갈등
대장동 사태의 여파로 민관공동개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평택 현덕지구와 포천 내촌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두 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화성 진안신도시 기산지구 개발 갈등
진안신도시 편입으로 기산지구 자체 개발이 최종 무산되면서 토지주와 화성시 등의 부지 활용·수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다른 신규 공공택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3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서 의왕·화성 등 신규택지와 3기 신도시 추진이 거론되며, 토지 수용·보상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잔여 14만 가구 공급 계획과 입지 발표를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2차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투기 의혹이 보상 절차를 어렵게 하고 예상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키울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갈등과는 별도의 택지 발표 사업이다.
신도시 토지보상·세금 부담 갈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과 세금 부담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거래·보상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 특정 신도시나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4 공급대책·3기 신도시 개발 갈등
LH 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신뢰와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주민과 LH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갈등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두고 후보지 주민 반발과 교통망 구축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후보지나 기존 후보 이슈와 동일한 사업이라는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전국 2·4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신규택지 개발을 두고 예상지 토지주들이 집단 대응을 예고했다. 후보 이슈들은 수도권의 별도 신규택지 공급계획이나 특정 지구를 다뤄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기준 완화 검토를 두고 민간 토지주·개발사업자와 정부·여당 사이에 재산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도심 개발사업 전반의 토지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갈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의 역 유치와 노선·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가운데 입주 전 교통망 개통 여부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