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갈등
인천시가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 참여와 향후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주민과 인천시 및 사업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 도심복합사업 갈등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지구로 지정돼 약 5천 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현금청산·보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그린벨트 해제 갈등
경기도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개발과 환경보전 간 갈등이 우려된다. 기사에서 구체적인 택지 사업이나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다.
수도권 신규택지 5만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택지 5만가구 공급안에 따라 토지 수용·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구리 토평2공공주택지구 갈등
구리시 토평2공공주택지구 편입 과정에서 벌말지구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재산권 침해, 보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 반발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토지 보상 절차의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는 후보의 공공주도 3080+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공공택지 조성 갈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 문제와 보호종·문화재 등 환경·문화유산 영향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서 특정 서울 지역이나 개별 택지 사업을 특정하지 않아 후보의 서울 그린벨트 갈등과는 구분한다.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갈등
송파구 관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규제 완화나 특정 구역 재개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들이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 서울 편입 이슈가 토지 보상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후보들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 등 신규 공공택지 갈등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청주분평2·제주화북2 등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토지 수용·보상과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 갈등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을 둘러싸고 개발 추진과 주민 협조 여부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광명·시흥지구 등 기존 후보지와는 별도의 신규 택지 선정 사안이다.
고양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 갈등
고양 대곡·화전은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됐으며, 토지 보상 난항과 주민 반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후보의 탄현·능곡·장항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 사업이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구리시와 토지주 등이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미니신도시 조성 갈등
양산 증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과 환경·역사자원 보전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해제·개발 구상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양산시, 토지 소유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 갈등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을 두고 인천 계양·평택 주민 등의 반발과 사업 추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수도권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개발 구상이다.
하남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갈등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입주 희망자들이 입주 일정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에 불안을 겪고 있다. 토지보상이나 원주민 이주·생계대책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이해관계자 및 쟁점이 다르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용문동·원효로2가 일대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민들이 토지 수용 방식에 반발하고, 사업 지연으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과 LH·국토교통부 사이에 사업 추진 및 토지 수용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여수 만흥동 택지개발 이주대책 갈등
여수 만흥동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이 쟁점이다. 여수시는 이주 대상자들의 대책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야목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갈등
화성 야목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대상 토지주들의 보상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와 화성시의 지구 지정 및 수용 추진이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권 신도시 송전선로 이설 갈등
남양주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 사업지구의 송전선로 이설을 두고 LH와 한전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지구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후보 이슈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대상 쟁점이 다르다.
부천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부천시의 대장신도시·역곡 공공주택지구·영상문화산업단지 등 5대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과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특정 사업의 보상 분쟁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 범위가 다르다.
서울 250만가구 공급 택지 확보 갈등
250만가구 공급 정책에 필요한 택지 확보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특정 개발사업이나 장소를 둘러싼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남양주 왕숙1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1지구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됐지만, LH의 인력 부족으로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주민과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의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LH 노조는 인력 감축을 추진한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