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갈등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강서구의 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공원 복원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구청장 선거·명절을 앞둔 지역 현안으로도 부각됐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양산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갈등
양산 덕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미착수에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LH와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고양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갈등
고양시 주민들은 덕양 공공주택지구와 시 일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고양시의 공급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과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토지주들이 마을 존치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 재정착과 교통·인프라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갈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투자 중단으로 장기 표류하며, 정상화 방안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JDC와 제주도 등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지구 택지 개발 갈등
염창공원지구 신규 택지 개발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설명회가 파행하는 등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나 여러 사업을 포괄한 공급부지 발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굴포천역 남측 공공주택사업 갈등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어울림센터 이전과 선큰광장 조성 방안을 두고 iH와 부평구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가 중재에 나섰으며 주민과 입주예정자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하남 감북·고양 대곡 신규 공공택지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로 거론된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보상·이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후보지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며 개발 가능성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인천 검단 AA13블록 붕괴·재시공 책임 갈등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와 LH·GS건설 간 보상 갈등이 발생했으며, 입주예정자 보상 합의로 일단락됐다. 재시공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LH와 GS건설이 소송 중이다.
인천 동인천역 일원 개발·송현자유시장 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송현자유시장 철거·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보상 지연과 착공 후 사업 중단으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분양 갈등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에 따른 천왕동 주택 보상과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두고 부정 취득 의혹과 반박이 맞섰다. 구로구청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이 관련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갈등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수요 재산정을 두고 유종상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LH 수도권 토지 매입·주택공급 갈등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소가 후보 이슈의 도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또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