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유휴 학교용지 공공주택 건설 갈등
서울의 유휴 학교용지 4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두고 입지와 관련한 인근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수유12구역·태릉골프장·준공업지역 사업과는 대상 부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향후 토지보상과 주민협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신규 공급 계획이다.
경기도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예정지 주민의 반발과 보상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정 후보지 사업을 다룬 기존 이슈와는 구별되는 광역 단위의 공급 갈등이다.
경기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확대와 보상 절차 단축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LH와 신규 택지 토지주 및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광명·시흥 등 특정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구분한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재개발 동의율 완화와 보상 절차 강제화가 주민·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서울 전역 정비사업 규제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주택 신속공급·신규 택지 조성 갈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신규 택지 보상 절차 단축이 토지주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택지지구나 2·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은 공급 방안 전반의 갈등이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기 착공 갈등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대규모 택지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침을 밝혀, 토지보상과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를 예로 들었지만 특정 사업의 분쟁을 다룬 기사는 아니다.
서울 송파구 3기 신도시·그린벨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후보의 강남권·방이동 그린벨트 사업과 동일한 대상 사업이나 장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예상되는 쟁점이다. 민간 참여만으로는 전력망 병목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 공모와 토지 수용 추진을 앞두고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 주체 사이에 보상 및 분담금 갈등 우려가 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지역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대곡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LH가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면서 원주민·토지주와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고양 장항·능곡·창릉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포승(BIX)지구 이주자 주택용지 공급 갈등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이주민의 주거 대책으로 포승(BIX)지구에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가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대책용 주거용지 공급도 추진되고 있다.
천안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복합사이언스시티 갈등
성환 종축장 부지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뉴타운·복합사이언스시티를 조성하는 구상이 발표됐다. 홍성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이나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서울 강서구 수도권 군부지 주택공급 갈등
수도권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기부대양여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방부·지자체·사업시행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조정이 쟁점이다.
성남 공공주택지구·재개발 재건축 정책 갈등
성남 금토·신촌·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정체와 주민 요구를 둘러싸고 사전 협의와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 야탑동 이주지원주택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등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
수도권 6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갈등
정부가 용산·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과 시설 이전을 통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인근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급계획으로, 과천 등 개별 택지개발 사업과는 구분된다.
은평구 불광·연신내 정비사업 갈등
불광5·8구역과 범서구역 정비사업, 연신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중첩 추진으로 생활환경과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은평구·LH와 사업 추진 주체, 주민·세입자·영세 상인 등이 이해관계자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고 사업 추진과 보상·이주 일정이 예정돼 있다. 향후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 갈등
공공주택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가산금 제도를 두고 토지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 특정 사업지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개별 공공주택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도봉구 창2동 도심복합지구 갈등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창동 일대 재건축 추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 이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분쟁은 아직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향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갈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LH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 지연과 주민 반대가 갈등 요인으로 거론됐다. 특정 신규 택지나 개별 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광명·시흥지구, 왕숙 신도시, 화성 어천지구 갈등과는 구별된다.
전주 에코17블록·고창 덕산지구 개발사업 갈등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 갈등과 이주대책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후보의 전주 역세권, 익산 소라지구, 황방산 터널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수도권 신도시 추진·정비 갈등
3기 신도시에서는 보상·이전 지연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주민 갈등이 추진 과제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사업들을 함께 다룬 기사이므로 특정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경기도 성남 수도권 공공택지·3기 신도시 공급 갈등
정국 불안정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와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보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분쟁을 다룬 후보 0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