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종로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택지공급 기준 개정 갈등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공전협이 토지 보상 및 택지공급 기준 개정에 반대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2·4대책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구역이 아닌 보상·공급 제도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LH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LH 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의 토지 보상과 부당이득 환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대상 여부와 이미 발생한 땅값 상승 이익이 쟁점이다.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사업 갈등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LH의 보상과 감정평가에 반발하고, 주민대책위는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원주민 불이익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토지소유자들은 LH·경산시 및 관련 공무원과 보상·투기 의혹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개발 갈등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 미흡과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산 신도시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의 개발 범위·주민 존치 문제와는 구별되는 교산지구 개발 전반의 갈등이다.
시흥 과림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시흥 거모지구·시흥하중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보상가 재산정과 사업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다른 인천 공공주택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2·4 신규택지 토지보상 갈등
2·4 신규택지 토지주들이 보상 평가와 보상금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3기 신도시나 후보 이슈의 특정 공공택지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옥 이전 갈등
LH의 성남 서현지구 사옥 이전 계획에 대해 서현지구 원주민들이 헐값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 고덕·부천 대장·고양 장항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호찌민 투득 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투득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차이를 두고 지역 원주민과 호찌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교통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투득 신도시 개발의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토지 보상 갈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현재 보상과 지역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 광명시와 LH 등이 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의 요구가 쟁점이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보상·이주 갈등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2구역 주민들이 감정평가 방식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우정마을 비상대책위원회와 LH·국토교통부·경기도 등이 보상 및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협의회가 LH에 공정한 보상과 대토보상 관련 위법행위 시정을 촉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의 군포 대야미·화성 어천·시흥 거모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갈등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서 과천시의 지분참여 규모와 참여 방식이 쟁점이다. 과천시의회의 사업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고, 시는 재상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 사전청약·택지개발 갈등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및 택지개발 대상지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구 등 기존 과천 택지개발의 보상·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른 갈등이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갈등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주암지구 개발, 지식정보타운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사송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사송신도시 도로 개설을 위한 LH의 토지 강제 수용에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사업인정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지 수용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재단·LH·양산시 간 갈등이다.
완주군 신기마을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소음 갈등
전주항공대대의 이전과 헬기 운항·노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두고 완주군 신기마을 주민들이 전주시 등에 노선 변경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간 회동에도 주민과 전주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흥 거모지구 공공택지개발 갈등
LH의 시흥 거모지구 사업소 폐지 추진에 보상 대상 주민들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소 폐지에 따른 보상 절차와 주민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화성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대토보상 업무대행사의 약정서 공개와 공동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대행사와 국토교통부·LH·구리시를 상대로 대토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고양 삼송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갈등
LH의 삼송택지개발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추진에 고양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덕은지구 보상, 능곡 재개발, 창릉 신도시 토지보상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갈등
문화재 인근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지연으로 원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LH·경기도·화성시 등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의 기산지구·어천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