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송현동·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맞교환·개발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위한 대체부지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LH와 강남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에 관한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과 자구계획 추진도 이 갈등의 배경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두고 개발 기대와 토지 수용·보상, 환경 및 기반시설 우려가 엇갈린다. 기사는 다른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전한다.
고양 원당 6·7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고양 원당 6·7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 합의와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사전청약을 추진해 주민·토지주와 정부·사업기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의 보상·입주 지연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일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 보상과 지구 지정 지연으로 사업 물량 공급이 막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대상 확대 방침도 추진 과정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후보지 갈등
정부가 선정한 주택 공급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사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역을 특정하지 않아 기존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용두역세권 주민들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서울시·동대문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반대가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 신길4구역·가산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신길4구역과 가산역세권 주민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측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금천구청이 관련된 갈등이다.
광주 첨단3지구 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는 토지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보상 개선을 요구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충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용인 광교 택지개발사업 갈등
광교 택지개발지구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가 지연되면서 진입로 확보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용인시 상현동 토지주·지역주택조합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나 다른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 갈등이다.
파주 운정3지구 개발사업 갈등
파주 운정3지구 개발 지연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LH와 파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으로, 고양·구리의 별도 택지개발사업과는 다른 사안이다.
서울 구룡·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구룡마을과 성뒤마을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규모와 입주권 문제로 토지주·원주민과 서울시·SH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두 마을은 별개의 개발사업이므로 각각의 기존 이슈와 구분해 기록한다.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주택개발 갈등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려는 계획은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중단 또는 백지화됐다. 이는 3기 신도시 보상·이주 문제나 다른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보상 갈등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LH 등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토지보상 절차가 또 연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LH의 보상액과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5개월간 중단된 지상물 등 보상 협의의 재개를 촉구했다.
청주지북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갈등
청주지북지구 조성으로 토지 수용을 당한 농민이 하수오 농작물 보상 거부와 계량기 철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 기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 기관의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 공공주택사업 갈등
가산디지털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과 임대수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다른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 대상지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 신청이 저조해 토지주와 LH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 장항·군포 대야미·남양주 왕숙지구와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양평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갈등
양평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토지 수용에 반대해 사업 취소에 이르렀다. 양평군의 사업 지원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성 문제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자 주민들이 조속한 보상이나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 장항·창릉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보상 갈등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의 보상 수준을 두고 사업지의 상가·주택 소유자와 정부 간 이견이 드러났다. 영등포쪽방촌 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토지보상 갈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 과정에서 처가 토지가 강제수용된 경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셀프보상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반박이 맞섰다. 사업 당시 주민 반대 여부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SH공사 공공택지 매각이익 갈등
경실련과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대책의 특정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 SH공사의 공공택지 매각 및 개발이익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