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갈등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SH공사와 강남구·인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 구상도 이 부지의 공공주택 계획을 둘러싼 갈등의 새 국면이다.
서울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재개발 방식 갈등
목4동 정목초교 인근 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소규모 정비와 도심공공복합 사업으로 대립하고 있다. 양천구청·국토교통부·LH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갈등
2·4대책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 규정과 보상 수준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빌라 소유자 등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삼척 역세권 개발 갈등
삼척 역세권 개발 계획을 두고 일부 개발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며, 삼척시와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유지 70% 확보 조건과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반대와 소송 예고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LH와 후보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전국 3기 신도시·3080+ 공공주택 갈등
3기 신도시와 3080+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개발 추진과 사업 방식에 반발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 지역과 사업을 아우르는 보도여서 특정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이슈로 판단한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관련 특혜 의혹과 양평군의 허가·지원 여부가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사에서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공흥리 LH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언급한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농작물 훼손 책임과 재결 미신청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지주가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천안 청수고 부지 환매권 분쟁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청수고 부지의 용도 변경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과 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다.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입주민과 부영 등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남악신도시 분양전환 및 여수 만흥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진구 전포3·당감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산진구 전포3·당감4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동의 절차와 공공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반대연합회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성남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이 토지 보상액 산정 전에 추진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다른 지역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여러 지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분담금과 평형 배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개별 사업지의 갈등을 함께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사업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와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반대 주민과 영등포역세권 주민대책협의회가 국토교통부·영등포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갈등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 관련 소송 및 토지 보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 등 공공주도 주택사업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분양가 문제와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여파로 흑석2구역·신설1구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정부에 대한 대응이 격화되고 있다.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증설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증설과 부천대장·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설·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설 계획과 설치 지연으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 미착공 공공주택사업 갈등
전국의 공공주택·택지개발 사업이 주민 반대와 지자체 협의, 보상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는 여러 사업의 지연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특정 3기 신도시나 단일 사업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하남 교산신도시 지장물 조사·보상 갈등
교산신도시 토지주들은 선하지 보상과 임시거주지 문제를 이유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며 LH 등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업이전부지인 광암·초이 또는 상산곡동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이 다르다.
양주 삼하리 공공택지 조성 갈등
양주 장흥면 삼하리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두고 삼하리 주민과 화훼단지 상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양주시의 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갈등이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주민들은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문제를 두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에 포함된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갈등
인천 미추홀구 등 주민들이 3080+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한 갈등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