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토당근린공원 조성·궁도장 이전 갈등
토당근린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궁도장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 마련과 합의로 조정됐다. 고양특례시는 55년간 미집행된 공원 조성에 착공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인천 구월2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두고 녹지 훼손과 농가·토지 소유주 피해 및 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도시와 남촌동 등 원도심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개발이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원 조성 지연과 공사장 안전·생활피해, 공사비 문제까지 불거졌다. 아산시와 사업자, 토지주·주민 및 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과 보상·공사 관련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갈등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서 도시계획 절차 위반 논란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사업의 적법성과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성남 사송동 현황도로 개설 갈등
사송동 100년 마을길에 설치된 펜스로 주민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고시를 통해 현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폐지 갈등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폐지 방침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시민 등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배치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 갈등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의 보상·수용·명도를 두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주·주유소 운영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지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보상·이전 갈등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서 토지·건축허가권 보상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위령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 내 보정동 타운하우스의 보상·철거를 두고 수분양자와 시공사 등이 GH와 대립하고 있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을 두고,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관계기관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과천지구 개발이나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 등 별도 부지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르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김포 장기감정지구(감정4지구) 도시개발 갈등
김포시의 나진·장기감정지구 공영개발 추진과 기존 민간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사업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민간추진위는 공영개발 시 토지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울산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도시계획 일몰제로 실효된 신천동 소로2-88호선·소로2-90호선 도로의 재추진과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울산 북구청,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유지 전환에 따른 진출입로 차단 우려가 제기되자 북구가 예산을 확보해 도로 개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남양주 신한성CC 개발 갈등
남양주 신한성CC 골프장 개발의 공공기여액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남양주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환지계획·용도변경, 체비지 처리 및 시공사 계약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지연·중단을 겪었으며,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공사 추진 과정을 전 조합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강릉 주문진 북부공원 조성 갈등
강릉시가 주문진읍 북부공원 조성을 재추진하자,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 원도심 상생주차장 조성 갈등
원도심 상생주차장 사업의 착공 시기와 행정절차, 부지 변경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중구가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변경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회와 지역 주민도 사업 추진의 이해관계자로, 이번 기사에서는 부지 변경을 두고 상인회와 대전시 간 이견이 드러났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 갈등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가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의 다른 택지·공공주택 사업이나 고양 스프링힐스CC 증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송도 R2 개발사업 갈등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주거·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주민의 요구가 엇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토지매매·개발 추진을 두고 특혜 논란과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영동대로 복합개발 갈등
GTX-A 삼성역 개통 지연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GBC 건립 계획 이견도 GTX-A 완전 개통 지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보상 문제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으나, 주민 협의 후 조사가 재개됐다. 갈등 조정과 함께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