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전국 갈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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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갈등 발생 가능성 높은 이슈 54개 3 / 3 페이지 필터 해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두고 후보지 주민 반발과 교통망 구축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후보지나 기존 후보 이슈와 동일한 사업이라는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원 등의 자치권·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갈등이 아니라 공급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기준 완화 검토를 두고 민간 토지주·개발사업자와 정부·여당 사이에 재산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도심 개발사업 전반의 토지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문래 공구단지에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자영업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자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울주군과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관련된 별도의 갈등이다.

김천시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두고 토지소유자·관계인과 김천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주민대표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보상 협의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