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갈등
부안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토지 사용이 지연되면서 환매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안군과 토지주 등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전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 이전 방안을 두고 구로구의회와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서울시에 이전을 촉구하며 정책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지역사회의 이전 요구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제주시 해병대 제9여단 이전·대체부지 확보 갈등
해병대 제9여단 이전 검토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치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알뜨르비행장 인근 사격장 증축이나 제주 제2공항·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양천구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목동 523-45번지 일대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주거지와 시장 상권을 재편하고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목동신시가지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화천 도청 및 배후도시 유치 갈등
화천군과 군의회는 간동면 간척리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청사와 배후도시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후보 사업과는 별도의 유치 갈등이다.
포항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갈등
포항시의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재배치를 두고 토지주와 영세 제조업체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나 학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양양역세권 개발 갈등
양양역세권 개발을 위해 농지 규제 완화와 토지 수용 방식이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보의 삼척 역세권 개발과는 지역과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갈등
현저동 1-5 일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타운 1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으며, 세입자들은 주거 환경 악화와 이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앞두고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 수용성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군산시·시의회와 인근 주민, 어업권자 등이 사업 추진 기준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계룡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계룡시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112호·113호·114호 개설을 앞두고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계룡시와 향한리 주민이 보상 절차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
전남 RE100 산업단지·에너지신도시 갈등
전남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와 정부, 지역 주민, RE100 수요 기업 간 협의가 주요 과제다.
경기도 성남 수도권 공공택지·3기 신도시 공급 갈등
정국 불안정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와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보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분쟁을 다룬 후보 0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으며, 서울시·영등포구와 재건축조합,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가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인천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갈등
인천시가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 참여와 향후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주민과 인천시 및 사업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보상 절차가 추진되면서 지주와 사업시행자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해 장유의 고교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활용 갈등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이전 후 현 부지 개발 방식을 두고 광주시, 인근 주민, 이전 용역 추진위원 사이에 갈등 조짐이 있다. 현 부지가 그린벨트에 위치한 만큼 개발 방식과 활용 방안이 쟁점이다.
서울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모아주택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번동 등 서울 8곳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추진되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목3·8동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지정이 보류됐다.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도로 확·포장 갈등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을 두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광양시가 관련된다. 협의 보상과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미니신도시 조성 갈등
양산 증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과 환경·역사자원 보전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해제·개발 구상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양산시, 토지 소유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사유지 보상 지연 가능성으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며, 대전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 갈등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을 두고 인천 계양·평택 주민 등의 반발과 사업 추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수도권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개발 구상이다.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보상 갈등
대구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보상해 공원 유지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 새 기사에서는 이 보상 절차가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화성 진안신도시 기산지구 개발 갈등
진안신도시 편입으로 기산지구 자체 개발이 최종 무산되면서 토지주와 화성시 등의 부지 활용·수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다른 신규 공공택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범위를 두고 포항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 협의회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