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 도시계획예정도로 재지정 갈등
춘천시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실효·재지정을 둘러싸고 주변 토지 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원주민·건물주, 전주시 및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보상 갈등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편입되는 부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가액 저평가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지정 및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갈등
인천시의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둘러싸고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 동구 신안2역사공원 조성 갈등
신안2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신안동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입주권 미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및 다른 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토지 보상 갈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대책위는 낮은 보상액과 불투명한 사업수익 공개에 반발하며 인천시와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보상액 저평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소방도로 조성·정비 갈등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방도로 조성과 정비를 두고 수원시와 성매매 종사자·업소 측이 대립하고 있다. 미협의 토지 수용과 토지·지장물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영천 도남·봉동 공업지역 용도변경 갈등
영천 도남·봉동 일대 주거지역의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안씨 완귀공파 종중과 주민들은 문화재와 마을 보존을 우려하며 영천시 및 공업지역 입주 기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 갈등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광양시와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부산 완월동 도시재생·재개발 갈등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서 부산 서구와 도시재생 지지 주민은 도시재생을, 주민 일부와 재개발 추진 측은 재개발을 원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산 남부시장∼중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양산 남부시장∼중부동 대동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토지 편입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다. 보상이 완료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평택 고덕신도시 종합운동장 계획 변경 갈등
고덕신도시 내 종합운동장 계획 변경을 두고 평택시와 경기도의회 평택 출신 도의원들이 이견을 보였다. 후보 이슈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인천 청솔·장미·청량공원 조성 갈등
장기미집행 청솔공원·장미공원·청량공원 조성에 따라 주택이 훼손되고 공원 경계선이 조정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사천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 측은 안전과 학습권 문제를 제기하고, 사천시는 사업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사천여중과 인근 주민, 경상남도교육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수원 숙지공원 교육용 토지 편입 갈등
영복학원은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인 숙지공원에 교육용 토지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영복학원·학교 측의 토지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공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진행 중이다. 천안시와 사업 추진 측, 반대 측,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할구역 갈등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관할구역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재투자 관련 언급이 있으나, 후보들의 송전선로·군산 태양광 발전단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용산구 꿈나무·이촌소공원 토지수용 갈등
꿈나무소공원·이촌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과 보상액을 두고 용산구와 토지주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파출소 폐쇄까지 추진됐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공원 조성도 위기에 놓였다.
서귀포시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수용 갈등
남원읍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이 진행됐다. 서귀포시의 다른 도로 개설사업이나 제주도 전반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도 사업으로 분류한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갈등
주거시설 비중이 큰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주민과 시의회가 반발해 사업이 중단됐다. 부천시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반발하고, 가짜뉴스 유포와 알박기 의혹까지 제기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