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재개발 갈등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재개발사업에 아파트 건립이 포함되자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이 무산됐다. 부산시와 주민협의회·지역 주민, 부산시의회 및 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주 시민의 숲(호암근린공원) 조성 갈등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 축소 및 사업구역 제외 방침에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비 증가와 제외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갈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공익성 등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 주민 갈등이 이어졌다. 기존 시행자 취소 이후 새 사업 추진과 갈등 봉합 과정도 이 분쟁의 일부다.
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기업 이전부지 조성 갈등
서울시 기피시설의 고양시 운영·이전 문제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고양창릉지구 기업 이전부지 조성과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싸고 마포구와 고양시 측의 갈등도 드러났다.
고양시 도로·도시계획 집단민원 갈등
고양시의 도로 개설·확장과 도시계획·재정비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고양시와 LH가 조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소통과 전문성을 강화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현안 추진의 물꼬를 트고 있다.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갈등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편입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주가 보상에 찬성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포천 송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포천시의 송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 2-소흘 44) 개설 추진에 인근 명성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도로 개설 사업이다.
목포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갈등
목포시의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추진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송도유원지 스마트오토밸리·도시개발 갈등
송도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둘러싸고 임대료·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와 수출업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 추진에 갈등 우려가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갈등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부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관악구가 다투고 있다. 공부상 지목인 ‘답’과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며, 법원은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해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갈등
NHN IDC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와 HDC현대산업개발, NHN 및 김해시의원 등이 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3-302호선)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A빌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고산2지구 진입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 갈등
전주시의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이 효자공원묘지 사유지 매입가를 둘러싼 전주시와 종중 토지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가 부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서울 동작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토지수용 갈등
동작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토지를 공시송달 후 수용한 절차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천터미널 도시재생뉴딜사업 갈등
서천터미널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터미널 부지 매입·보상 문제로 지연됐으나, 서천군과 사업 관계자·청솔회 등의 갈등이 개선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포 원도심 재개발 갈등
군포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의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군포시와 관련해 용적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 갈등
광주 북구 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토지 매입 지연과 도시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북구청의 사업자 편의 제공 여부도 쟁점이다.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 토지수용 갈등
도안2-5지구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재결 절차를 두고 지주 측과 시행자·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지주들은 중토위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 승인 보류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기사는 중토위 결정이 나올 예정임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