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 행위제한 갈등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토지 분할 등 행위를 제한하려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재건축 관리 필요성 사이에 갈등이 제기됐다. 이번 기사는 특히 상가 쪼개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를 다룬다.
진주 상평산단 활성화구역 개발 갈등
진주 상평산단 활성화구역 지정과 복합개발로 토지 이용 변화가 예정되면서 진주시, 국토교통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후보 이슈들의 사업·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LH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향후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에서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배·효창공원 일대의 개발 기대와 소유주 이해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갈등
둔산지구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의 주민대표단 구성 논란과는 대상 사업 및 쟁점이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본다.
태백 서학골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태백시가 황지동 서학골에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2030년 도민체전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예정돼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 8·4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8·4대책에 따른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가운데, 공급 재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사업 대상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이나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대림삼거리역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고층 주상복합시설과 어르신 케어센터 조성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남구·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른 별개 갈등이다.
성남 분당 한솔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추진 조직이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 후보의 양지마을·무지개마을 사업과는 대상 단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갈등
나주시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조성사업에서 보상 절차가 시작됐으며, 나주시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 왕곡면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소통에 나섰다.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원 부지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와 토지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주의 공원·재개발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 갈등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으로 아파트 2,096세대 건립이 추진되며, 과거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전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 갈등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둔산·송촌지구의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분담금, 이주 및 기반시설 대책이 쟁점이다. 대전시는 2035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주민대표단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남 감북 공공택지지구 갈등
하남 감북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남 감북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수도권 신규 택지·주택 공급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을 둘러싸고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가 쟁점이다. 특정 서울 강남구·서초구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구분한다.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서울숲 개발 갈등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왕십리역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간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숲에 2000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구상도 해당 개발 계획의 일부로 언급됐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 공모와 토지 수용 추진을 앞두고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 주체 사이에 보상 및 분담금 갈등 우려가 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지역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RE100 미래산업도시 갈등
인천시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및 RE100 미래산업도시 추진 구상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갈등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해 차량 200대가 24시간 운행하는 사업을 앞두고 운수업계 등과의 갈등 관리가 예고됐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공항 이전, 산정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제주시 동복·대림·남조봉공원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동복·대림·남조봉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3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공원 조성사업이다.
포항 죽도4구역 재개발 갈등
포항 죽도4구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주민·세입자의 이주와 재정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기존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과는 사업 대상 구역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증평군 도로망 확충 갈등
증평군수 후보가 도로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편입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 이슈의 영동군 지방도 49호선 공사나 청주시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신도시·공원·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기본계획 실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 국방부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