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보상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도로망 구축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보상 마찰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고양 산황산 스프링힐스CC 증설 갈등
고양 산황동 스프링힐스CC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환경단체와 사업자·고양시 간에 도심 숲 보전과 인허가 적법성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골프장 사업 재검토와 치유의 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산단 통합용수공급·상생방안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 관로가 광주를 경유하면서 광주시는 지역 부담에 대한 상생 방안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촉구한 내용으로, 기존 용수공급 사업 관련 갈등과 같은 사안이다.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자치구 이양 갈등
서울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두고, 마포구는 61개 재정비 구역의 사업 지원을 위해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은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권한 이양이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충주 충북선고속화 노선 갈등
충북선고속화 충주 구간의 기존 노선과 금가·동량 우회 노선을 두고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칠금·금릉 주민 측과 금가·동량 주민 측의 노선 입장이 갈리며, 충주시·국토교통부·충청북도 등이 관련돼 있다.
서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 전역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급등과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사업 지연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표준 검증과 조기 중재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무안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무안 주민 수용성과 이전 관련 지원·기반시설 확보가 쟁점이다. 주민지원사업 목록과 재원 분담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성남·광명 정비사업 공공임대 비율 갈등
성남 재개발과 광명 하안동 재건축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두고 지자체 행정과 주민·조합의 요구가 엇갈린다. 광명시의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 비율 조정 논의와 성남시의 임대 비율 완화가 함께 비교되며 갈등이 부각됐다.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갈등
포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빌리지 입지를 둘러싸고 신광면 등 후보지 주민들과 포항시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후보지 반경 2㎞ 내 주민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포항시와 대립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 용도변경 갈등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와 주변 공원용지의 용도변경·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거시설 전환에 반발하며 공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JYP의 신사옥 건립 철회 이후 부지 재매각과 서울시·SH공사의 책임 및 토지 향방이 쟁점이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수림지 파크골프장 갈등
대구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운영과 수림지 파크골프장 시설물 정비를 둘러싸고 구청, 급식 제공 주체, 이용자 및 주민 사이에 이용·관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는 현장 토론을 통해 주민 공감 해법을 모색했으며, 무료급식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공원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손편지를 전달했고, 정부의 사업 추진 및 보상 협의와 주민 요구가 맞서고 있다.
고성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 갈등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을 두고 설악산 조망과 경관 보전을 요구하는 속초지역 단체들과 고성군의 자치개발권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속초·고성 지역사회와 의회,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며 설악권 민심 분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양 운곡공원 이전·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갈등
운곡공원 이전 및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공원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과 운곡공원 이용 주민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갈등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청주시와 사업자인 서원환경, 주민 사이의 갈등이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 갈등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에 사유지 펜스가 설치돼 길이 좁아지면서 주민과 차량 이용자의 통행 불편 및 도로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주와 울산 북구가 통행로 및 도로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갈등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부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 순서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취소됐다. 안산시의원은 사업 무산을 행정 실패로 지적하며 사업 검증제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