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산황산 스프링힐스CC 증설 갈등
고양 산황동 스프링힐스CC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환경단체와 사업자·고양시 간에 도심 숲 보전과 인허가 적법성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골프장 사업 재검토와 치유의 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서산 간월호 수상태양광 사업 갈등
간월호 햇살나눔 주민참여형 농어촌재생에너지 사업으로 500㎿ 수상태양광 건설을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의 부정적 여론과 환경 우려가 제기됐다. 부남호 수상태양광 및 서산 산성지구 용수개발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김포 신규 산업단지 민간공모 조건·내정 의혹 갈등
김포시 2027~2029년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에서 토지 확보 조건과 사전 내정 의혹을 두고 개발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김포시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공모의 공정성과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영주 축사 인근 산지 태양광시설 갈등
영주시 축사 인근 산지 태양광시설에서 토사 유출 피해와 산사태 안전 우려가 제기되며 축산업자와 발전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 약목면 관호3리 불미골 태양광발전사업 갈등
칠곡군 관호3리 주민들이 마을 상류 태양광발전 시설의 재해 위험을 지적하며 불허 처분 유지를 촉구함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갈등
경남 일부 지자체의 산지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과 산사태 우려 갈등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보상 갈등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과 관련한 규제 및 토지보상 문제로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제약되고, 주민 의견 반영과 보상을 두고 주민과 국가유산청·서울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새 기사는 보상 예산 44억 원 감액과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생존권·재산권 침해를 지적한다.
영동 추풍령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갈등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지하수·농경지 피해와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계룡리와 저실마을 주민대책위 등이 사업자·영동군과 대립하며 주민 간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양평 장평순 회장 저택 신축 공사 갈등
양평군 동오2리에서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저택 신축 공사 차량의 소음·분진 피해와 진입도로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생활 피해와 허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사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이 맞서 왔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부지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유치권 행사자·토지 권리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갈등
포항 죽장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자연 훼손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가 사업 중단 및 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사업 추진 논란의 연장선이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갈등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노자산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업지 내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이식 성공 여부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충주 동막마을 석산 개발 갈등
충주시 풍동 동막마을 석산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건강 피해를 우려해 사업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남해 서상리 태양광발전소 개발 갈등
남해군 서면 서상리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두고 서상마을 주민들이 산림 훼손에 따른 홍수 위험과 농업 피해,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업체와 남해군에 우려 해소와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임도법 제정·산림 훼손 갈등
임도법 통과를 두고 산림청과 환경단체들이 산림 훼손 우려와 산불 예방 효과의 실효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계획이나 여주 사방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토허구역·그린벨트 해제 갈등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두고 노원·도봉·강북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조율하는 사안으로,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공주택 개발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갈등
초대형 산불 피해지의 재건과 산림개발 특례를 두고 환경단체·주민과 추진 측이 난개발 우려 및 개발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송 산불 피해 보상이나 영덕 송이 산주 지원·벌채 요구와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갈등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에 반발해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부지 매입 난항으로 올해 착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거제 노자산 골프장 조성 갈등
거제시 노자산 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개발과 산림·생태계 보전이 충돌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사업자와 거제시에 맞서 노자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 추진 측과 환경단체·일부 주민이 환경오염과 녹지 훼손 우려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주민 참여와 환경 반영을 포함한 계획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포항 신광면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포항시 신광면 주민들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자연 훼손과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영덕 남부·남정, 포항 죽장면 스마일, 의성 황학산 풍력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