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농지 규제 갈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전용 특례를 두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전남 농촌 에너지 개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천안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사 태양광 갈등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택 인접 피해와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우려하며 사업자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 공백이 갈등을 키운다며 천안시와 시의회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포 장기감정지구(감정4지구) 도시개발 갈등
김포시의 나진·장기감정지구 공영개발 추진과 기존 민간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사업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민간추진위는 공영개발 시 토지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국내 농촌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갈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둘러싸고 농촌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입지, 주민 수용성, 수익 배분 문제로 주민·어민·농민과 정부·사업자 간 우려와 대립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풍력·태양광의 대대적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런 쟁점들을 다룬다.
홍천 서면 팔봉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서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사업 6건의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와 홍천군을 상대로 개발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진 대호지면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지연과 개발행위 기준 해석, 업체별 차등 행정 및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두고 주민·사업자와 당진시가 대립하고 있다.
화순 천암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갈등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두고 농지 소유주가 토지 수용의 공익성과 농작물 훼손에 반발하고 있다. 도웅리 골프장 지하수 관정 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완도 약산면 간척농지 태양광시설 갈등
완도군 약산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농민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며, 간척농지 염도 측정의 적정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주민 간 법적 다툼과 행정 불신도 지속되고 있다.
홍성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홍성군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과 일방적 행정을 이유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홍성군과 용산리 주민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관련돼 있다.
전남 영농형 태양광 확대 갈등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사업 확대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방식과 임차농의 생계·피해 우려가 쟁점이 되고 있다. 농민단체·임차농과 농지 소유주·재생에너지 업계·전라남도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 광역소각장 입지 갈등
김포시 광역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학운리 주변 주민과 인천 서구 검단 주민 등이 반대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협의도 쟁점이 되고 있다. 김포시와 관계 기관의 입지 결정 및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안 새만금 7공구 RE100 산단 조성 갈등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농식품부와 농민은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업법인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 농촌 태양광 설치·농지 개발 갈등
전남 농촌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 등이 농지 훼손과 생계 위협, 사전 고지 및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도 함께 제기되며, 주민·사업자·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산업단지 물량배정 갈등
김포시의 S산단 물량배정 신청을 두고 D·H산단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갈등이나 김포 고촌 공공택지 후보지 논란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음성 금왕읍 구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을 군이 불허하자 개발업체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주 대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이주대책 갈등
대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마을이 수몰될 예정이지만 이주단지 조성이 무산돼 원주민들이 부실한 이주대책을 문제 삼고 있다. 수몰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 석문간척지 ICT 스마트축산단지 갈등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악취·분뇨 피해와 간척농지 분양 약속 미이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 시온쉼터 갈등
대전 송정동 민간 유기견 보호소 시온쉼터의 소음·악취와 불법 농지 전용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발 및 철거 문제가 발생했다. 매봉공원 개발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새만금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매립·개발 갈등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창 갯벌 매립과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등이 관련된 이 갈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조성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갈등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에 반발해 왔다. 이전부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주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 갈등
농업진흥구역 내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의 용도 위반 여부와 상주시의 원상회복 명령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업체는 원상회복 명령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공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갈등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 권한 확대와 캠핑장 허용 확대 논의에서 개발·이용 확대와 보전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등이 그린벨트를 탄소흡수구역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전국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농민과 임차농의 생계 및 농지 이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으로 기존 임차농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쟁점이다.
예천 개포면 이사리 신축 돈사 증축 갈등
예천군 개포면 이사리에서 A 농업회사법인이 추진하는 신축 돈사 증축에 인근 이사리·경진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자, 예천군 사이에 돈사 증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