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갈등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재산권 피해 보상과 지역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민 생계대책과 사업 지연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군민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축산농가 보상 갈등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축산농가와 LH가 보상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농가들은 24개월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LH는 4개월 휴업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갈등
기후정의 단체와 지역사회는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력·물 소비와 농지 잠식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 기사도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비판하며, 특정 시설이 아닌 여러 대형 사업을 아우르는 갈등을 다룬다.
호주 다넘 BESS 건설 갈등
호주 빅토리아주 바우바우 샤이어의 농업용지에 다넘 BESS 배터리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주민과 농민이 반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호주 법인과 빅토리아주 정부가 관련된 별도의 해외 에너지 사업 갈등이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위법 농지 처분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처분 방침에 농민들이 재산권과 생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반발을 반영해 상속·고령·임대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적용을 완화했다.
양평 경기햇빛농장 영농형 태양광 갈등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을 두고 양평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무산됐다. 주민 참여와 발전 수익 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보은군 탄부면 일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를 두고 주민들이 정주환경·안전 우려와 화학공장 입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 조건부 승인에 주민대책위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나주호 농업용수 반도체 산업용 전환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나주호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농업계가 용수 안정성과 사전 소통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농업용수 전환에 따른 농민 반발과 보상 요구가 쟁점이다.
경기도 농지전수조사·처분명령 갈등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둘러싸고 농지 소유자와 고령농의 불안, 농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안성 지역 농민들도 조사에 반발하며 휴경 농지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서산 간월호 수상태양광 사업 갈등
간월호 햇살나눔 주민참여형 농어촌재생에너지 사업으로 500㎿ 수상태양광 건설을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의 부정적 여론과 환경 우려가 제기됐다. 부남호 수상태양광 및 서산 산성지구 용수개발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청양 남양면 농지 성토·개량 갈등
청양군 남양면에서 폐기물 업체 소유 농지의 무단 굴착과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양군과 농지 소유 업체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농촌 재생에너지·송전망 건설 갈등
농촌 태양광·풍력단지와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농민·주민의 농지 이용과 생활환경, 자원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발전사업이나 장소가 후보 이슈와 일치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완주 농지 전수조사 임대차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중단으로 완주군 고산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임차농들이 경작지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산 하천정비사업, 무주 아파트 분양전환, 전주교도소 이전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청주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보상, 이주자택지·잔여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수용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갈등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유치를 두고 주민 유치위원회와 주민들은 사업을 선택·추진하려는 입장인 반면, 천안시의회는 이에 맞서고 있다. 매립장 추진과 주민 의견 및 지역사회의 갈등이 쟁점이다.
전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농지 이용 갈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제도 설계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농민·주민의 수익과 피해 배분,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5GW 태양광 목표와 농촌 태양광 사업 확산을 배경으로 농민단체·주민, 개발업체,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해남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갈등
해남군 혈도간척지 40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민 등이 사업 저지와 역간척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 조망권 훼손 우려도 제기됐으며, 신안 해상풍력이나 해남 송전선로·변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전국 햇빛소득마을 확산 갈등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관련 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이해관계 충돌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민 간 신뢰와 갈등 관리가 정책 확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됐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성 민간 유기견 보호소 철거 갈등
경남 고성군의 민간 유기견 보호소 불법 가건물 철거 명령을 두고 보호소 운영자와 관할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거제 행정타운·경찰서 신청사 이전 갈등
거제 행정타운 입주와 거제경찰서 신청사의 연초면 대체부지 이전을 두고 거제시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옥포동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서 이전 부지와 행정타운 조성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