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편입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LH와 대립하고 있다.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평가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손실보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이전 갈등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방동 부지 보상 문제와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우려가 갈등 요인이다. 대전시·법무부·LH·대전도시공사 간 이견과 주민 반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협약식과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은 단지 내 토지 용도 차이와 개발이익 배분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건축 추진 측과 주민·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제주시 용담공원 장기 미집행 갈등
장기간 미집행된 용담공원의 일부 해제를 두고 토지주와 제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제주시의 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된 문제와 토지주·행정 간 해제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다.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와 행정절차,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문제를 제기하며 울주군·울산시 및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매립장 입지·행정절차 개선과 이격거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 새만금 7공구 RE100 산단 조성 갈등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농식품부와 농민은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업법인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 갈등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을 두고 사평면 주민들은 생활·재산 피해와 일방적 추진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환경부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에 반발하고 있으며, 화순군·군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의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군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분당 야탑동과 군포 당정 공업지역 등 후보지를 둘러싼 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울주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 및 율천 하천계획 갈등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보상 손실을 우려하는 지주들이 울산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율현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의 또 다른 국면이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충북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정비 갈등
충청북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축사 정비로 한돈농가의 이전·폐업이 이어지며 농가 생존권과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돈농가와 관련 단체는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양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토지 보상 문제와 고양시·GH 간 토지 공급계획 및 주거비율 조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상복합용지가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고양시와 GH의 대립이 드러났다.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대체입지 갈등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과 대체입지 선정 과정에서 화북동 주민과 후보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덕천리 이설을 두고 제주도와 주민, 입주 기업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갈등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개발을 앞두고 원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 개발 추진과 원주민의 보상·이주 요구가 맞서는 갈등이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잠원동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추가 기부채납 요구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목포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갈등
목포시의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추진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송도유원지 스마트오토밸리·도시개발 갈등
송도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둘러싸고 임대료·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와 수출업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 추진에 갈등 우려가 있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지구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LH·정부에 정당한 보상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왕숙·대장지구를 비롯한 여러 사업지 주민들이 사전청약 중단도 촉구했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