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농지 규제 갈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전용 특례를 두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전남 농촌 에너지 개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장양취수장 갈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와 장양취수장 존치·대체수원 공급을 둘러싸고 원주시와 횡성군·횡성군민이 대립하고 있다. 38년간 이어진 규제와 물 공급 문제의 해법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며 갈등이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LH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인천 미추5구역 재개발계획 변경 갈등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사가 손실을 주장하며 인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계획 변경이 절차를 거쳤으며 247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주 팔당상수원 규제·주민보상 갈등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남양주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면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실용적인 사업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남양주 신한성CC 개발 갈등
남양주 신한성CC 골프장 개발의 공공기여액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남양주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환지계획·용도변경, 체비지 처리 및 시공사 계약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지연·중단을 겪었으며,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공사 추진 과정을 전 조합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과 허가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제동도 나타났다. 사업자·지자체와 주민 간 대립에 정치권의 엇박자가 더해지고 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해평취수원 공동이용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두고 이전 후보지와 상수원 규제 우려가 맞물려 대구시와 구미시 등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토지보상 갈등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 이양과 규제·주민 권익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화순군·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 주민단체는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여주시 한강수계 중복규제·팔당 특별대책지역 갈등
여주시민 대책위는 한강수계 중복규제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로 인한 규제 해소 및 지원비 증액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남한강 취수장·용수관로 공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 조성 갈등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안양시·GH와 공장 운영사 사이에 공장 이전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연현공원 조성을 위한 공장 부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시작됐다.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 갈등과 그린벨트 해제 난항으로 무산됐다. 김해시와 사업 컨소시엄, 토지주 사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무산으로 이어졌다.
전주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등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건지산 한울팜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 호성동 주민과 환경단체가 공원녹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아파트 건축 반대위원회 등이 맞서는 갈등이다.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도로 확·포장 갈등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잔여지 보상액과 감정평가 형평성·투명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원은 주민 의견을 살피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 댐 주변지역 규제·지원제도 갈등
전국 댐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누적된 피해와 불공정한 수익 배분을 이유로 규제 완화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지원·물관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국댐연대 등이 국회 세미나에서 댐 주변 규제와 주민 보상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무악재성당 이전 갈등
홍제3구역 재건축에서 조합과 무악재성당이 성당 이전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전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 추진 측과 환경단체·일부 주민이 환경오염과 녹지 훼손 우려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주민 참여와 환경 반영을 포함한 계획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