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갈등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개발을 앞두고 원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 개발 추진과 원주민의 보상·이주 요구가 맞서는 갈등이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의 기준 적용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지구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LH·정부에 정당한 보상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왕숙·대장지구를 비롯한 여러 사업지 주민들이 사전청약 중단도 촉구했다.
당진 석문간척지 ICT 스마트축산단지 갈등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악취·분뇨 피해와 간척농지 분양 약속 미이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양구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갈등
양구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부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고성 군사격장 보상이나 횡성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갈등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 갈등
전주시의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이 효자공원묘지 사유지 매입가를 둘러싼 전주시와 종중 토지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가 부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 시온쉼터 갈등
대전 송정동 민간 유기견 보호소 시온쉼터의 소음·악취와 불법 농지 전용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발 및 철거 문제가 발생했다. 매봉공원 개발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파주 민통선 농지·북진교 출입통제 갈등
파주 민북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민통선 농지 및 북진교(리비교) 출입 통제 완화와 경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군의 출입 통제와 영농시설 제한 완화를 촉구했으며,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의 통제 조치가 갈등의 대상이다.
홍천 지역 개발사업 주민 갈등
홍천의 송전탑·양수발전소·석산·골프장·태양광·소각장 등 여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농촌 파괴와 환경·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들은 공동대책협의회를 통해 연대 대응하며 군민 2차 결의에 나섰다.
창원 진해 죽곡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갈등
진해 죽곡 국가산단 일대에서 오리엔탈마린텍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어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와 과거 불법 점·사용을 이유로 신규 허가에 반발하며 허가 및 이주대책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갈등
서울시의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으로 방학동 그린벨트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봉구·SH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곶자왈 보전·사유지 매입 갈등
곶자왈 경계 재설정과 보호지역 지정, 보전조례 개정 및 사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우려와 제주도의 보전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란이 되며, 생태계 서비스 보상 등 갈등 해결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경기도 개발사업 맹꽁이 서식지 보전 갈등
경기도 내 개발사업에서 맹꽁이 서식지 보전과 이주를 둘러싸고 사업자·토지주·거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사업은 후보의 화성 어천지구·성남 복정 택지지구·용인 고기근린공원과 동일 사업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옥천 대청호 인근 골프장 조성 갈등
대청호 인근 27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시민단체가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와 옥천군·충북도가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개발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구체적 골프장 사업이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여주 서울-세종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세종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하락했다며 토지주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 소양강댐 수몰민 보상·피해 갈등
소양강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 이주민과 지역주민은 장기간 이어진 피해와 부족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지원과 지역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춘천·양구·인제 주민의 피해 및 보상 문제를 조명한다.
충주댐 물값·피해지원 갈등
충주댐 주변 피해와 물값 부담을 둘러싸고 충주시 주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해 왔으며, 충주시는 용수 배분과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충주댐의 피해와 물값 부담을 다루며, 기존의 지원금 배분·피해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이다.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갈등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주시가 이념적 편향성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새 기사에서는 세금 낭비 논란과 주민들의 무관심 등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을 다룬다.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 보상갈등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보상액 산정과 수용·이주·철거 및 명도 문제를 두고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금 이견으로 명도소송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