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세종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활용 갈등
금강수목원(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민간 매각과 부지 활용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난개발 및 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이 관련된 수목원 매각 문제로, 친환경종합타운·공공주택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갈등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강제 이주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지구 지정에 반대했으며, 시행사와는 감정가 보상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다.
산청군 차황면 골프장 개발 갈등
산청군 차황면 골프장 개발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산청난개발대책위가 생계·환경 피해를 우려해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산청군과 ㈜송림개발, 개발을 기대하는 일부 주민과 입장 차이를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평가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손실보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천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 갈등
순천 풍력발전시설의 허가·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안을 둘러싸고 주민 보호와 풍력 보급 확대를 주장하는 주민·사업자 및 지자체 내에서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상정 보류 등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이전 갈등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방동 부지 보상 문제와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우려가 갈등 요인이다. 대전시·법무부·LH·대전도시공사 간 이견과 주민 반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협약식과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 미군기지·장기 미반환 공여지 갈등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장기 주둔과 공여지 미반환 문제를 두고 지원 확대와 통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2사단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시 용담공원 장기 미집행 갈등
장기간 미집행된 용담공원의 일부 해제를 두고 토지주와 제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제주시의 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된 문제와 토지주·행정 간 해제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다.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와 행정절차,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문제를 제기하며 울주군·울산시 및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매립장 입지·행정절차 개선과 이격거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 갈등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을 두고 사평면 주민들은 생활·재산 피해와 일방적 추진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환경부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에 반발하고 있으며, 화순군·군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청주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 갈등
청주시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간 사업 추진 및 대책 마련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갈등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환경 훼손 우려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남원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련된 갈등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의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군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분당 야탑동과 군포 당정 공업지역 등 후보지를 둘러싼 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농촌 태양광 설치·농지 개발 갈등
전남 농촌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 등이 농지 훼손과 생계 위협, 사전 고지 및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도 함께 제기되며, 주민·사업자·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개발협의 갈등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협의에서 사업 규모별 처리 기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됐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광주U대회도로·대기업 건설현장 관련 개발행위의 처리 차이를 두고 공군의 대응이 문제로 제기됐다.
울산 울주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 및 율천 하천계획 갈등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보상 손실을 우려하는 지주들이 울산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율현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의 또 다른 국면이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충북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정비 갈등
충청북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축사 정비로 한돈농가의 이전·폐업이 이어지며 농가 생존권과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돈농가와 관련 단체는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 공익사업 이전 축사 입지 갈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축사의 입지를 두고 아산 지역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에서 축사 이전과 가축분뇨 관리·처리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성끝마을 정비 갈등
성끝마을 철거·보존과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 둘러싸고 주민과 음식점 운영자, 동구청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슬도 안팎 음식점의 영업 단속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광명 목감천 정비사업 보상 갈등
목감천 정비사업 주민들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같은 협의양도인 택지 등 간접 보상을 요구하며 한강유역환경청과 LH에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보상 방식이 쟁점으로 연결되지만, 목감천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므로 독립된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