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기북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지원 갈등
경기북부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과 지원·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두천의 장기 미반환 미군기지 문제에 한정된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르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의성 TK신공항 전용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의성 전용 화물터미널 반영과 입지를 둘러싸고 의성군민·의성군과 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협의를 거쳐 전용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갈등이 조정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토허구역·그린벨트 해제 갈등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두고 노원·도봉·강북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조율하는 사안으로,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공주택 개발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국내 농촌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갈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둘러싸고 농촌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입지, 주민 수용성, 수익 배분 문제로 주민·어민·농민과 정부·사업자 간 우려와 대립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풍력·태양광의 대대적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런 쟁점들을 다룬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역비 청구의 적정성과 LH의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주민·업체 간 갈등도 제기됐다.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비 과다 산정 의혹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구산해양관광단지·대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 갈등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면서 토지주와의 소송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소송으로 최근 5년간 228억 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강릉 주문진 북부공원 조성 갈등
강릉시가 주문진읍 북부공원 조성을 재추진하자,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민간개발보다 낮은 보상과 일방적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갈등
초대형 산불 피해지의 재건과 산림개발 특례를 두고 환경단체·주민과 추진 측이 난개발 우려 및 개발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송 산불 피해 보상이나 영덕 송이 산주 지원·벌채 요구와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해평취수원 공동이용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두고 이전 후보지와 상수원 규제 우려가 맞물려 대구시와 구미시 등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토지보상 갈등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 이양과 규제·주민 권익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화순군·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 주민단체는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여주시 한강수계 중복규제·팔당 특별대책지역 갈등
여주시민 대책위는 한강수계 중복규제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로 인한 규제 해소 및 지원비 증액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남한강 취수장·용수관로 공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 갈등과 그린벨트 해제 난항으로 무산됐다. 김해시와 사업 컨소시엄, 토지주 사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무산으로 이어졌다.
전국 댐 주변지역 규제·지원제도 갈등
전국 댐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누적된 피해와 불공정한 수익 배분을 이유로 규제 완화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지원·물관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국댐연대 등이 국회 세미나에서 댐 주변 규제와 주민 보상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 추진 측과 환경단체·일부 주민이 환경오염과 녹지 훼손 우려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주민 참여와 환경 반영을 포함한 계획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편입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LH와 대립하고 있다.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지연 갈등
포천시 소흘읍·신북면·내촌면 등에서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특정 송우리 도로·태봉공원·송우2지구 사업과는 구별되는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