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주택공급 갈등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과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태릉골프장 또는 다른 과천 부지를 대상으로 해, 두 부지를 함께 다루는 이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갈등
태릉골프장 부지 공공주택 개발과 지구 지정을 두고 정부의 추진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태릉 공공주택지구가 연말까지 신규 지정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갈등
왕숙·왕숙2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신속한 토지보상과 이주·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일반적인 주민·토지보상 갈등과 연관은 있지만, 대상 사업이 별도의 훼손지 복구사업이므로 새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주택 공급부지 발굴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 기존 공공택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릉·과천·서리풀 등 여러 사업의 지연과 반발을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이슈의 단일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천 감천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김천 감천 기후대응댐(대덕면 가례리)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공청회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반발과 소득사업권 요구로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김천시와 관계 기관이 대응하고 있다.
성남 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 등 환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갈등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평택시 등의 종합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및 지구 지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갈등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주택 처분과 거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제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봉구 사업장에서도 집을 팔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문제가 부각됐다.
경기도 3기 신도시 후속지구 개발·공급 지연 갈등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화성봉담3 등 3기 신도시 후속 지구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단체 반발, 주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관계기관은 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안을 해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대전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갈등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장례시설 등 기피시설의 개발구역 편입 여부와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요양병원 측의 이주·공존 대책 요구와 함께, 구청장 자문회의 등을 둘러싼 구청의 행정 대응도 논란이 됐다.
광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갈등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이 지연되며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팹 후보지 결정으로 이전이 불투명해져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갈등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두고 부산시·대원플러스그룹과 환경단체·사찰 등이 개발 및 환경 훼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법원의 제동 여부와 토지 수용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LH와 정부에 보상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LH 재정 악화에 따른 보상 절차 지연을 다루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유사한 상황을 함께 보도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생계·이주 문제를 두고 LH 등 시행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울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갈등
농민단체와 지역 풍력 반대 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정 풍력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별도의 갈등이다.
해남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갈등
해남군 혈도간척지 40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민 등이 사업 저지와 역간척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 조망권 훼손 우려도 제기됐으며, 신안 해상풍력이나 해남 송전선로·변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서울 남산 곤돌라·케이블카 재허가 갈등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재허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대립하고 있다. 재허가 제도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쟁점이다.
국내 육상풍력 이격거리 완화 갈등
정부의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추진에 대해 농촌 주민과 농민단체가 생활·환경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특정 풍력단지나 후보 이슈의 태양광·해상풍력 개발과 구별되는 전국적 육상풍력 규제 갈등이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갈등
서울 전역 정비사업의 규제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차질 및 주민 주거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주 시기와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울주군 고리원전 증설·수명연장 보상 갈등
원전 증설과 고리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주민 이주·보상을 두고 신리마을과 고리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새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 갈등과는 사업 범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