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군위 국군부대 통합 이전 갈등
군위군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둘러싸고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선정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산책로 갈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공공공지의 목적과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맞섰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결 대응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갈등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는 조례를 수정 가결해 입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안성·평택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안성시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다. 45년간 이어진 규제 해제와 상수원 보호 간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울산 북구 주택가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 갈등
울산 북구 주택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의 빛 반사와 전자파 우려로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후보의 태양광 사업들과는 대상 시설과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보상 갈등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과 관련한 규제 및 토지보상 문제로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제약되고, 주민 의견 반영과 보상을 두고 주민과 국가유산청·서울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새 기사는 보상 예산 44억 원 감액과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생존권·재산권 침해를 지적한다.
영동 추풍령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갈등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지하수·농경지 피해와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계룡리와 저실마을 주민대책위 등이 사업자·영동군과 대립하며 주민 간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방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방류를 둘러싸고 사업 추진 속도와 안성 지역의 부담 및 지원 대책 요구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송전망 갈등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 송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송전망 확충과 동서울변환소 증설에서도 주민 동의 부족과 인허가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충북 충주댐·대청댐 물 이용·물 주권 갈등
충주댐·대청댐을 보유한 지역의 물 이용 권리와 부담을 둘러싸고 충북과 상류 주민들이 수혜지역·중앙정부에 지역 환원과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새 기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계기로 물값 차등화와 지역 보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다룬다.
전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농지 이용 갈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제도 설계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농민·주민의 수익과 피해 배분,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5GW 태양광 목표와 농촌 태양광 사업 확산을 배경으로 농민단체·주민, 개발업체,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용지 전환 갈등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주민 및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주거 등 주택 공급 중 무엇을 우선할지가 쟁점이다.
강원 한강 상류 물 이용·수리권 갈등
한강 상류 주민들이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는 데 비해 물 이용 권리와 관련한 보상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산청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갈등
산청군의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추진을 두고 주민 생활민원과 생존권 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 단사금륜대 측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며, 용산구와 주민들도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206명과 용산구 등이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도심·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주택 개발과 산업시설 이전이 추진되면서, 영세 산업체와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공업지역 활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 경마장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다뤘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을 두고 토지 보상과 사유지 매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