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수도권 신규택지 5만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택지 5만가구 공급안에 따라 토지 수용·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구리 토평2공공주택지구 갈등
구리시 토평2공공주택지구 편입 과정에서 벌말지구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재산권 침해, 보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 반발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토지 보상 절차의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는 후보의 공공주도 3080+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공공택지 조성 갈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 문제와 보호종·문화재 등 환경·문화유산 영향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서 특정 서울 지역이나 개별 택지 사업을 특정하지 않아 후보의 서울 그린벨트 갈등과는 구분한다.
양평 용문산 관광케이블카 조성 갈등
양평군이 용문산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노선안을 도출했지만, 환경 규제와 보상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민간사업자 참여 여부와 인근 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방 그린벨트 해제 계획 갈등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두고 개발·주택 공급 확대와 녹지 보전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서울의 주택 공급 사업이나 경기도의 규제 완화 논의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대전 유성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갈등
대전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예상된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과는 사업 대상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미니신도시 조성 갈등
양산 증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과 환경·역사자원 보전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해제·개발 구상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양산시, 토지 소유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사유지 보상 지연 가능성으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며, 대전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범위를 두고 포항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 협의회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상가 소유자 등이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둘러싸고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전국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기준을 두고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다. 특정 공원이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기존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