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북구 시례공단 양성화·이주 갈등
울산 북구 시례공단의 무허가 공장 양성화와 이주 대책을 두고 입주업체·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양성화 실태조사가 무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막혀 있다.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대책위는 낮은 보상액과 불투명한 사업수익 공개에 반발하며 인천시와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보상액 저평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갈등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추진되면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유지 도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 갈등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광양시와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 갈등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하천변 음식점 단속을 둘러싸고 주민·영업자와 의정부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왔다. 새 기사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제3차 구역조정 갈등
태안해안국립공원 제3차 구역조정안에서 해제 대상이 4필지에 그치자 태안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 구역 해제 범위와 관련해 주민협의회·태안군과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갈등
남해군민과 남해군은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에 반발하며 육상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이 추진하는 구역 조정을 둘러싼 남해 지역의 갈등이다.
거제 한려해상국립공원 추가편입 갈등
거제 주민들이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른 공원구역 추가 편입과 각종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국립공원 거제지역협의회는 거제시 및 환경부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 군소음보상법 지원방안 갈등
군소음보상법의 지원 내용이 부실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하위법령안 갈등이 아니라 법의 지원방안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정책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가 제시되지 않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구체적인 그린벨트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 계양구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 갈등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방축동 양계축사가 추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지 인도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운산단개발㈜ 등 사업자 측과 축사 관계자 간 보상 및 이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공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진행 중이다. 천안시와 사업 추진 측, 반대 측,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토지 매입·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취소 처분을 두고 대전시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강원 군소음법 건축 제한 갈등
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건축 제한 조항을 두고 강원도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막는다며 국방부 등에 반발하고 있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미양면 구례리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해 안성시를 항의 방문했다. 안성시는 강제수용 우려와 관련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반발하고, 가짜뉴스 유포와 알박기 의혹까지 제기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관악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서울시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참나선원 강제수용 계획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수용 계획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춘천 우두산근린공원 조성 갈등
춘천시의 우두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두고 시와 우두산 일대 토지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일몰제를 앞두고 토지소유주 A종중과 시민·보훈단체 등이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울산 울주 용암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울산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의 용암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과 사업 참여 기업 및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조성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주민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