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상주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 갈등
농업진흥구역 내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의 용도 위반 여부와 상주시의 원상회복 명령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업체는 원상회복 명령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공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보문산 프로젝트·금고동 매립지 골프장 건설 갈등
보문산 프로젝트와 금고동 매립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나 다른 도시개발·산단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국 농막 규제 개정안 갈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에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반발해 입법예고가 중단됐다. 후보 이슈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도로 선형 개선, 국유지 매각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갈등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 권한 확대와 캠핑장 허용 확대 논의에서 개발·이용 확대와 보전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등이 그린벨트를 탄소흡수구역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광주 서구 풍암호 수질개선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부인 풍암호 수질개선 방식을 두고, 광주시의 부분 매립 추진과 주민들의 원형 보존 요구가 맞서고 있다. 동복댐 관리권이나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청주 신청사·원도심·우암산 사업 갈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둘러싼 3대 현안 갈등이 합의와 계획 조정으로 해소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시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의 해결·조정 국면을 전한다.
전국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농민과 임차농의 생계 및 농지 이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으로 기존 임차농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쟁점이다.
제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 갈등
제천시의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에 따른 사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금성면 성내리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사업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둘러싸고 지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경상북도·환경부와 지정 찬성 주민단체가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원당 신청사 갈등
고양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고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원당 지역주민과 고양시(갑)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갈등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및 생활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청구된 소송비용에 반발하고 있다.
평택 고압 송전선 토지보상 갈등
경기도 평택시 임야 상공을 지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 아래 토지의 제한 구역 보상 범위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자가 다퉜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토지보상이나 다른 지역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안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갈등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겪는 진안군 주민과 지자체가 지원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2020년 수해 보상 문제를 다뤄, 갈등의 원인과 대상이 다르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방식에 반대하며 혼용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와 관련 공사들, 지주대책위 간에 개발 방식과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구리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갈등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공익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합천댐 홍수 피해 배상 갈등
2020년 장마철 합천댐 관리·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원인과 배상 책임을 두고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약 1,483억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의 동물장묘시설 건립 갈등도 함께 다뤄졌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2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LH가 토지 보상가와 조사·보상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사전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반발하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의 모호성과 차등 지급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