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의 공영개발 재추진을 둘러싸고 개발 재정 리스크와 토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포천시·포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등이 관련돼 있다.
인천 계양산 대공원·산림휴양공원 조성 갈등
계양산 공원 조성 및 지정에 필요한 사유지 확보·보상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휴양공원 지정과 약 380억 원의 보상 재원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용인 성복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 갈등
용인 성복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유지 보상비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분동 검토 과정에서 행정동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LH 사업 사유지 보상 갈등
LH 사업에서 사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기사에 사업명과 지역이 없어 후보 사업 중 어느 하나와 같은 갈등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공공택지 신속공급·토지보상 절차 단축 갈등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보상 절차와 강제 조치를 강화하려 하면서, 참여연대와 공공택지 내 원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지구의 개별 보상 분쟁이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 전반의 절차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갈등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토지 수용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관계 부처가 관련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는다.
서울 송파구 3기 신도시·그린벨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후보의 강남권·방이동 그린벨트 사업과 동일한 대상 사업이나 장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성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갈등
성주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복지타운과 지방도 905호선 확장 등 사업별 추진 속도와 지연 차이가 나타나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별 시설의 정비사업이나 사드기지 배치 갈등과는 구별되는 지원사업 전반의 추진 갈등이다.
인제군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입·정비 갈등
인제군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과정이 관련돼 있다. 새 기사에서는 토지 보상·매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주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 토지매입 갈등
전주시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의 토지 매입·보상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의회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사업 대상지를 찾아 토지 매입과 보상 절차를 살폈다.
수도권 6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갈등
정부가 용산·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과 시설 이전을 통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인근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급계획으로, 과천 등 개별 택지개발 사업과는 구분된다.
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갈등
부안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토지 사용이 지연되면서 환매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안군과 토지주 등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전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확충·관광극장 매입 갈등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을 위해 옛 서귀포관광극장을 매입·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유주와 서귀포시 및 지역주민협의회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다.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보상 갈등
대구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보상해 공원 유지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 새 기사에서는 이 보상 절차가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남양주권 신도시 송전선로 이설 갈등
남양주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 사업지구의 송전선로 이설을 두고 LH와 한전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지구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후보 이슈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대상 쟁점이 다르다.
대구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갈등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액을 둘러싸고 대구시·북구청과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수용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도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유성구가 보상받지 못한 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신청을 접수하며 토지소유자 보상 문제를 다룬다. 도안대로 건설이나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250만가구 공급 택지 확보 갈등
250만가구 공급 정책에 필요한 택지 확보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특정 개발사업이나 장소를 둘러싼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범위를 두고 포항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 협의회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천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 갈등
김천시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두고 토지소유자·관계인과 김천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주민대표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보상 협의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