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하동군 새마을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두고 하동군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 갈등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공해 유발 시설 입주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매입 기업, 행정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토지수용 갈등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예정지의 토지 매입 협의가 난항을 겪어 제주도교육청이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당국과 부지 토지 소유주 간의 토지수용 갈등이다.
부산 사하구 서부산의료원 건립 갈등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가격과 사용허가를 두고 부산시와 사하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 재원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퇴거 갈등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보상금 공탁 및 수령 이후 건물의 소유권과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퉜다. 대법원은 보상이 이뤄졌다면 거주자에게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갈등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토지보상액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을 제기해 지연되고 있다. 인주지구 특별대책위원회와 사업부지 토지소유주가 보상 문제로 아산시와 대립하며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증가했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갈등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와 일괄 보상 요구, 보상 지연 및 일부 시설의 수용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 갈등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홍골공원 및 구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 갈등
을왕산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아이퍼스힐)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과 민간개발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차장 조성 갈등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주택 소유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심판을 거쳐 강제수용 계획이 취소됐다.
강릉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갈등
강릉시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난설헌로 토지수용 반대 주민들과 강릉시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포항 흥해읍 대웅파크맨션 1차 부지 보상·활용 갈등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대웅파크맨션 1차 부지의 수용·토지 보상과 활용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포항시·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액에 반발하고 있으며, 부지의 공용주차장 조성 및 재난구호 관련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 북구 만덕고갯길 경관 개선사업 갈등
부산 북구청의 만덕고갯길 공원 조성·경관 개선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강제 수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 A씨와 북구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년간 무상으로 편의를 제공한 뒤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대전 도안 2-2지구 복용초 건립·학교용지 갈등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분쟁으로 주택 공급과 복용초 개교가 지연되는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와 임시 모듈러교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사업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및 건립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인천 부평 함봉근린공원 조성 갈등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사찰이 보상액과 이전대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월마을 이주대책이나 이승훈 역사공원 보상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르다.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 무단점용 갈등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의 무단 점유 시설을 철거·단속하려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조치에 하천변 영업장 운영자 등이 맞서고 있다. 계곡 이용 시민의 편의와 하천 관리도 쟁점이다.
인천공항 IBC-3 도로·공원 조성 갈등
인천공항 IBC-3 도로·공원 조성 사업에서 지장물 보상과 토지 인도를 둘러싸고 을왕동 주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농작물 훼손 책임과 재결 미신청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지주가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천안 청수고 부지 환매권 분쟁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청수고 부지의 용도 변경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과 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