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서울 동작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토지수용 갈등
동작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토지를 공시송달 후 수용한 절차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수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잔여지 매입 갈등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의 매입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 등이 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의왕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갈등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된 잔여지의 매수와 환기구 피해 대책을 두고 토지주·인근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
울주군 비법정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울주군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의 주민 통행과 토지소유자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관리·보상 규정 마련과 미보상 토지 매입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갈등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단가에 불만을 제기해 협의가 결렬됐고, 경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인용됐다. 경주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토지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매각 갈등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의 매각·인수 협상에서 무상 귀속 대상 토지와 매입 금액을 두고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민사회 간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군 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 갈등
홍천군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이용과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홍천군과 토지 소유자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갈등
과거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광주신세계가 매각하려 하자, 터미널 인근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공원·송암공원·선월지구와는 별개의 사업과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다.
충북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주차장·공원 조성 갈등
안양시의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로 시와 토지 소유주·세입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충주시 비법정 도로 매수 갈등
충주시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 불편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충주시는 동량면 음양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전남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전남 지방도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확대와 예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와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진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갈등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철거사무실 설치와 보상·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진주시·철거업체 등이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강남구 스쿨존 통학로 확보 갈등
스쿨존 통학로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보상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진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환매권 분쟁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보상·이주 갈등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주민들은 낮은 보상과 의견 미수렴에 반발하며 계획 수정 및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광주시·광산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보상 갈등
구례 수해 복구를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잔여지 매수를 둘러싼 갈등이다. 구례군은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노원구 동북선 도시철도 토지수용·철거비용 갈등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으로 수용된 학원 시설물의 보상과 철거 의무를 두고 두양과 서울시가 다퉜다. 시설물 보상 후 철거 의무 및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에 관한 법원 판결과 소송이 쟁점이다.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갈등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에 반발해 왔다. 이전부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도군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 갈등
진도군 농로와 마을안길의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국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보상에 나서는 문제를 다룬다. 특정 지자체의 개별 미불용지 보상 사안과는 구분된다.
대구 수성구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갈등
대구 범어공원 일대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개설과 토지 이용을 둘러싸고 수성구청·보훈단체와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막으면서 울타리 철거 요구와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