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도시계획 일몰제로 실효된 신천동 소로2-88호선·소로2-90호선 도로의 재추진과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울산 북구청,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유지 전환에 따른 진출입로 차단 우려가 제기되자 북구가 예산을 확보해 도로 개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 갈등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면서 토지주와의 소송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소송으로 최근 5년간 228억 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토지 권리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이익금 문제도 갈등 쟁점으로 제기됐다.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보상 문제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으나, 주민 협의 후 조사가 재개됐다. 갈등 조정과 함께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 조성 갈등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안양시·GH와 공장 운영사 사이에 공장 이전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연현공원 조성을 위한 공장 부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시작됐다.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강화군이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를 보상하며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의 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 실적과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소유권 분쟁 해소가 소개됐다.
전주교도소 이전·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의 보상액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전주시는 연내 보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강북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토지수용과 현금청산 원칙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수유12구역에서는 입주권 기준일과 현금청산 문제가 쟁점이 되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갈등
순천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과 토지 보상,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순천시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포츠파크 토지매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가운데 일부 의원이 집단 퇴장해 갈등이 드러났다.
과천 광창마을 공공시설 부지 환매권 갈등
과천시의 광창마을 공공시설 조성 부지 환매권 행사 누락으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시와 원소유자 간 배상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천시의회도 행정 불신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 갈등
전주시가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충에 실패해 건물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시 도로 미불용지 갈등
수원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하지 않은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세류동 도로나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국 공공택지 강제수용·보상제도 갈등
전국 공공택지 등 국가주도 개발사업의 강제수용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과도한 양도소득세에 반발하며 정당한 보상과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30만㎡ 이상 개발사업지 주민연대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 무단점유 해소 갈등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의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두고 공사와 점유자·지역민이 대립했으나, 원상복구로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갈등 관리 사례로 공공 갈등 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군위군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갈등
군위군 저수지 내 미불용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 등의 보상 민원이 제기됐다.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분쟁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청도 운문면 신원리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청도군이 주민 의견 없이 운문면 신원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는 반발이 제기돼, 주민들이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 시민의 숲(호암근린공원) 조성 갈등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 축소 및 사업구역 제외 방침에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비 증가와 제외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중랑구 동진학교 건립 갈등
동진학교 건립과 부지 매입 방식을 둘러싸고 부지 소유권자 측과 장애인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중랑구청과 주민들도 건립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창원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주차장에 고립된 주택 2가구 주민들이 먼지·매연 등 생활 피해와 보상·수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창원시에 고립 경위와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